: NPR 기사 본문 캡처
: NPR 기사 본문 캡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2024년 대통령 예비선거 출마를 금지한 콜로라도의 판결에 대해 미국 대법원에 항소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지난달 19일 내란이나 반란에 가담한 사람은 공직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한 미국 헌법 14조에 근거해 '대통령에 적합하지 않다'며 대선 예비투표에서 트럼프의 자격을 박탈하는 판결을 내렸다.

트럼프의 선거후보 자격 문제는 미 수정헌법 14조항에서 비롯된다. 19세기 남북전쟁 뒤 만들어진 이 조항에서는 선출직 공무원에 임명돼 헌법수호를 다짐한 인물이 이에 반하는 내란에 가담했을 경우 공직을 맡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트럼프 측 변호인단은 3일(현지시간) 미 대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콜로라도주 판결에 대해 "옳지 않으며 옳을 수도 없다"면서 "만약 이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사법부가 유권자들이 주요 정당 대선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을 막은 미국 역사상 최초의 사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소송은 트럼프 측이 메인주의 셰나 벨로우스 메인주 국무장관이 자신을 메인주의 대선 예비투표에서 제외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항소한 지 하루 만에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원인 벨로우스 장관은 미 의사당 난입사건과 관련해 트럼프가 내란을 부추겼다며 지난달 28일 트럼프의 경선 후보 자격을 박탈했다.

트럼프 측 변호인단은 지난 2일(현지시간) 메인 주 법원에 벨로우즈 장관이 '편향된 의사 결정자'라고 주장하며 그의 결정을 번복해줄 것을 요청했다.

트럼프 변호인들은 소장에서 벨로우스 장관의 결정에 대해 "편견과 정당한 법 절차를 결여한 것"이며 트럼프는 내란에 관여하지 않았고 또 벨로우스 장관이 트럼프의 선거 출마를 막을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올해 11월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놓고 경쟁하는 공화당 후보들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확실한 선두 주자다. 후보 지명 절차는 1월 15일 아이오와 코커스와 함께 2주 이내에 시작될 예정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올해 미 대선을 앞두고 4개의 개별 형사사건에서 총 91건의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반면 공화당 유권자들 사이에서 트럼프의 인기는 사법 리스크에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작년 12월 28일 기준 미국 전국 조사에서 트럼프의 공화당내 지지율은 61.2%로 경쟁자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11.7%,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 11.0% 등을 압도한다. 

공화당내 트럼프 지지율은 작년 상반기 40%대에서 하반기 50~60%대로 상승했다. 그가 작년 8월말부터 지난달 6일까지 4차례 대선 후보 경선 TV토론에 모두 불참한 것은 이런 지지율 상승에 기인한다는 분석이다.

한편 트럼프 전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해 투표용지에서 이름을 삭제해야 한다는 소송은 미 전역 33개주에서 제기됐다.

현재까지 콜로라도와 메인 등 2곳에서만 자격 박탈 판결이 나왔으나 기각 또는 거부한 곳이 미시건, 버지니아 등 14곳이고 캘리포니아, 뉴욕, 텍사스, 플로리다 등 17개주에선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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