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법원이 여권 위조 혐의로 복역 중인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스 대표(32)의 해외 송환을 승인하면서 그가 한국과 미국 중 어디로 인도될지 주목된다. 한국 법무부와 미국 법무부는 지난 3월 권 대표 체포 이후 서로 범죄인 인도를 해달라고 요청해 왔다. : CCN 기사 본문 캡처
몬테네그로 법원이 여권 위조 혐의로 복역 중인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스 대표(32)의 해외 송환을 승인하면서 그가 한국과 미국 중 어디로 인도될지 주목된다. 한국 법무부와 미국 법무부는 지난 3월 권 대표 체포 이후 서로 범죄인 인도를 해달라고 요청해 왔다. : CCN 기사 본문 캡처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32)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뒤 8개월 만에 송환이 승인됐다. 

지난해 테라·루나 폭락으로 인한 전 세계 투자자의 피해 규모는 400억달러(약 50조원) 이상인 것으로 추산된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이날 "권 대표와 그의 측근인 한창준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승인했다"면서 "어디로 송환될지는 법무장관이 최종 결정한다"고 밝혔다.

권 대표는 여권 위조 혐의로 현재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북서쪽으로 약 12㎞ 떨어진 스푸즈 구치소의 독방에 수감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몬테네그로 법원은 한국 법무부는 3월 29일, 미국 국무부는 4월 3일 각각 권 대표에 대한 인도 청구서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앞서 마르코 코바치 몬테네그로 전 법무장관은 올해 3월 권 대표가 어느 국가로 송환될지는 범죄의 중대성, 범죄인 국적, 범죄인 인도 청구 날짜를 기준으로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한국 검찰은 지난해 9월 권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다.

권 대표는 미국에서 증권법, 상품법, 증권 사기 등 8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은 경제사범에 대한 최고 형량이 약 40년인 반면 미국은 각 혐의에 대한 형량을 합쳐서 처벌하기 때문에 100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한편 블룸버그에 따르면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장관은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은 주요 외교 정책 파트너”라며 “가능한 한 빨리 미국과 범죄인 인도 협정에 서명해 향후 범죄인 인도를 위한 법적 틀을 마련하길 원한다”면서 미국 인도 가능성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했다.

권 대표는 지난 3월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인 한창준 전 CFO와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해 아랍에미리트(UAE)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현지 당국에 체포돼 구금됐다. 몬테네그로 법원은 이들에게 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권 대표가 어느 나라로 송환될지는 여권 위조 혐의에 대한 4개월 실형이 종료된 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몬테네그로 법원은 "권씨가 여권 위조 혐의로 1·2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4개월형을 마친 뒤 법무장관이 범죄인 인도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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