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인식 수준 여전히 낮고 혐오 여론은 강화"
"모든 영역서 차별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야"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제주 지역 장애인 부모들이 도내 지역구에 출마하는 후보들에게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권 보장 등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 부모 네트워크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제주 지역 장애인 부모들이 도내 지역구에 출마하는 후보들에게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 부모 네트워크

 

제주 장애인 부모들이 도내 지역구에 출마하는 후보들에게 발달장애인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안하고 나섰다.

제주 장애인 부모 네트워크는 19일 도의회 도민카페서 기자회견을 갖고 "발달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수준은 여전히 낮고 혐오 여론은 강화되고 있다"며 선거 정책으로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보장을 제안했다.

부모 네트워크는 "발달장애인 중 44.3%가 부모로부터 자립해 살고 싶은 조사 결과가 있지만, 실제로 자립한 발달장애인은 7.2% 수준"이라며 "자립해서 살고 싶지만, 평생 부모나 가족과 함께 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로지 가족만이 지원해오던 성인 발달장애인의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주거생활 서비스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단체는 "최근 5년 간 도내 특수교육대상자 현황을 보면 특수교육대상자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도내 소재 4개 대학에 특수교육학과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도내에서 특수교사 양성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제주도 유,초,중,고등학교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는 이미 과밀인 곳이 많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학급당 인원수 감축, 특수교사, 특수교육지원 인력 확대 등 행동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모 네트워크는 "2022년 상반기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의 일반사업체 고용률은 15.2% 수준"이라며 "다수의 발달장애인이 불완전 고용상태에 놓여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발달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고용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와 발달장애인 인턴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모 네트워크는 "교육 뿐만 아니라 복지와 노동, 주거, 소득보장 등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서 “22대 총선을 앞두고 각 후보들에게 발달장애인 자립 생활 권리와 통합교육 받을 권리, 노동 권리 등을 촉구한다. ‘차별없는 세상, 안전한 통합사회 구축’을 위한 정책으로 반영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5개 정책으로 ▴지역사회 자립생활 권리 보장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보장 ▴발달장애인의 노동할 권리 보장 ▴제주 특수성 고려한 장애인 의료체계 확립 ▴찾아가는 발달장애 청소년 방과후 활동·주간활동 서비스 도입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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