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하원동 옛 탐라대학교 부지를 제주답게 활용하기 위한 도민 공론화 청구 서명지가 제출됐다.

우주군사화와 로켓발사를 반대하는 사람들, 녹색정의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은 18일 오후 도민 889명의 서명이 담긴 ‘옛 탐라대학교 부지 활용방안을 위한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서’를 제주도청에 제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한화시스템 위성공장 인허가 과정을 중단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제대로 이행할 것을 오영훈 도지사에게 촉구했다.

이들은 옛 탐라대학교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도민들이 충분히 숙의해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도민 공론화를 촉구하며,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17일까지 19일 동안 ‘옛 탐라대학교 부지 활용방안을 위한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인’을 모집했고 모두 900명 이상의 도민들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고 했다.

이들은 "약 3주 동안 제주 곳곳에서 만난 도민들은 옛 탐라대학교 부지에 들어선다는 ‘한화우주센터’에 대한 정보를 처음 접해본다며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오영훈 도정의 우주산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를 통해 옛 탐라대학교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해 도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도정에 제기돼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옛 탐라대부지 활용 방안...정확한 정보 바탕으로 소통·토론 과정 거쳐야

이들은 "탐라대학교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이어져왔고 대안 추진 시에는 ‘전문가 및 도민 다수의 의견을 수렴해 마스터 플랜이 수립돼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러나 이러한 논의와 제언은 2023년 오영훈 도지사의 핵심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도정이 한화시스템의 위성제조공장 인허가 과정에 적극적인 지원자 역할을 자처하며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며 "이 과정에서 옛 탐라대부지에 들어선다는 한화우주센터에 대해 도민들은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으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2월 말 하원마을 입구에 걸린 하원마을청년회의 ‘하원 주민에게 아무 도움 없는 한화시스템 반대한다!’는 현수막은 민주적 절차의 기본 요건인 주민 수용성조차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무리한 공장 신축행위 허가를 철회하고 도비를 들여 매입한 탐라대학교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도민과 소통하고 토론하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결정할 것을 제주도에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전 위성공장 허가 불허해야

초고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위성공장 허가에 대해선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한 번 훼손되면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사전예방적인 정책 수단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번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인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만난 도민들은 학교 용도였던 곳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이 제주도의 미래에 적합한 것인지 의문을 표했다"고 했다.

계속해서 "한국의 대표적인 방산기업인 한화시스템의 위성이 군사적으로 사용될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다. 또한 옛 탐라대학교 부지는 일부가 절대보전지역에 포함되고 상대보전지역도 상당 부분 차지하며, 부지 전체가 지하수자원특별관리 구역이어서 환경 및 제주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고 했다.

이들은 "옛 탐라대학교 부지 활용방안이 도민이 직접 숙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의 목적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제주의 미래를 결정할 주요 정책들이 소수 정치인들에 의해 결정되기보다 더 많은 보통의 시민들이 결정 과정에 참여한 뒤 충분히 숙의하고 민주적으로 결정하는 사례가 많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