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회, 틱톡 전방위 압박
발의 8일 만에 초고속 법안 처리
중국 "정상적인 경제·무역 질서 파괴"

미 하원은 13일(현지시간) 오전 본회의를 열고 틱톡금지법을 찬성 352표, 반대 65표로 가결처리해 상원으로 넘겼다. : AXIOS 기사 본문 캡처
미 하원은 13일(현지시간) 오전 본회의를 열고 틱톡금지법을 찬성 352표, 반대 65표로 가결처리해 상원으로 넘겼다. : AXIOS 기사 본문 캡처

 

영상 플랫폼 틱톡이 미국에서 다시 한번 불확실한 운명을 맞고 있다. 미국 하원은 13일(현지시간) 미국 내에서 틱톡 다운로드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찬성 352표 대 반대 62표로 통과시켰다.

‘외국의 적이 통제하는 앱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는 법안’(Protecting Americans from Foreign Adversary Controlled Applications Act)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법안엔 틱톡의 모기업 중국 바이트댄스가 틱톡 미국 사업을 6달 내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에서 틱톡 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에 따르면 바이트댄스는 틱톡과 어떤 관계도 유지할 수 없으며, 사용자 관심사에 맞는 콘텐츠를 전송하는 알고리즘에 대한 통제권도 가질 수 없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국 내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가 제한된다. 사실상 지분 강제 매각과 시장 퇴출 사이에서 선택하라는 최후통첩이다.

미국 하원은 이날 '틱톡'을 미국에서 퇴출시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 8일 만에 압도적인 다수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법안이 현실화되려면 상원 의회까지 통과해야 하지만, 연방의회 차원에서 휴대전화 앱(애플리케이션)을 퇴출한 것은 미 역사상 처음이다.

미 의회에선 최근 수 년 간 틱톡이 모회사 바이트댄스를 통해 수집한 미국 이용자들의 정보를 중국 정부에 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중국 기업이 국가 안보와 관련된 개인 데이터를 중국 당국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2017년 제정된 중국 국가정보법이 이러한 우려의 배경이 됐다.

법안 공동 발의자인 마이크 갤러거 공화당 하원의원은 이 법안에 대해 "틱톡이 중국 공산당과 결별하도록 강제한다"며 "이는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상식적 조치"라고 말했다.

캐시 맥모리스 로저스 공화당 하원의원은 틱톡에 "중국 공산당에 얽매인 모회사 바이트댄스와 결별하고 미국에서 계속 사업을 운영할지 아니면 중국 공산당 편에 서서 그에 따른 결과에 직면할지에 관한 명확한 선택지를 줬다"고 말했다.

백악관도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커린 잔피에어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인의 개인정보와 광범위한 국가안보가 위협에 처해 있다”며 상원 통과를 주문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의회에서 틱톡 금지법이 통과되면 법안에 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중국은 미국 하원의 '틱톡 금지법안' 통과와 관련 '공정 경쟁' 원칙을 어겼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수 년 간 미국은 틱톡이 미국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어떤 증거도 찾지 못했음에도 틱톡을 쫓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공정한 경쟁에서 성공하지 못하자 패권적 행동에 의존하는 이러한 행위는 기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고 투자 환경에 대한 국제 투자자의 신뢰를 훼손하며 세계의 정상적인 경제 및 무역 질서를 파괴해 결국 미국에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난했다.

싱가포르계인 쇼우지 추 틱톡 최고경영자(CEO)는 “틱톡이 금지되면 콘텐츠 크리에이터와 소규모 사업자들의 주머니에서 수십억 달러를 빼앗아 가게 될 것”이라며 “상원의원들에게 당신들의 의견을 전해 달라”며 여론전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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