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역 근로자들이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과 불평등 양극화를 해결해야 한다”며 22대 총선 정책 요구안을 제시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4일 오전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22대 총선 10대 요구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번 총선이 한국사회의 불평등 양극화를 해결하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중대한 정치적 계기라고 판단한다”며 "지역 선거구 예비후보자들에게 16대 주요입법 과제와 지역현안, 40대 정책질의 요구안에 대한 정책 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먼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촉구했다.

제주의 경우 2022년 기준 종사자 5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사업장의 87.8%로 소규모 사업장이 많다. 임금 노동자 10명 중 4명이 근로기분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규정 삭제, 사업장 쪼개기 등의 탈법 행위 근절, 초단시간 노동자 차별규정, 근로기준법 제18조 3항과 퇴직급여보장법 4조 1항 삭제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이밖에도 총선 요구안으로 ▴ 노조법 2·3조 개정 ▴ 이주노동자·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 기본권 확대 ▴ 주4일제 도입, 노동시간 상한제 도입 ▴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을 촉구했다.

이어 ▴ 부자증세, 복지재정 확대 ▴ 의료·돌봄 국가책임 공공성 강화 ▴ 에너지 공공성 확대, 기후정의 국가책임 강화 ▴ 위성정당방지, 비례대표제 확대, 결선투표제 도입 ▴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등을 발표했다.

임기환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은 기자회견에서 "편법적인 위성정당이 난립하고 있는 현실에서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과 서민의 삶, 그리고 한국 사회 미래 전망에 대한 대안 제시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총선에도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이 등장해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선거제 개혁이 필요하다. 위성정당 창당을 금지하고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선거제 개혁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