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정이 옛 탐라대 부지에 한화위성공장을 포함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인허가 과정에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이러한 절차에 앞서 공론 과정을 통해 부지 활용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주도정은 제주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우주산업 유치를 내세우며 옛 탐라대학교 부지에 저궤도 위성 생산 공장을 중심으로 한 한화우주센터 건립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부지에 한화위성공장을 포함한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밝힌 뒤 지구단위계획 용역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이뤄지고 있다.

제주녹색당 김순애 공동위원장은 6일 기자회견에서 "옛 탐라대 부지는 400억원 이상의 도비를 투입해 매입한 제주 도민의 땅이라 할 수 있다"며 "해당 부지는 전체가 지하수 자원관리 특별구역이다. 거의 3분의 1에 가까운 땅이 상대보전 지역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부지는 약 1% 이상의 땅이 지금 절대보존 지역에 걸쳐 있다. 또 자연녹지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곳"이라며 "그만큼 환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상황이다. 아시다시피 지금 탐라대 부지는 지구단위계획 용역이 진행 중에 있다.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라는 게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며 "그 입지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이 세워지면서 해당 지역에 환경 훼손이 있을지 없을지를 미리 사전에 검토하는 게 전략환경영향평가라고 할 수 있다"며 "하지만 제주도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도 끝나지도 않았고 협의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탐라대 부지 안의 한화우주센터에 소방119 관련 행정센터까지 설치하는 등 특혜를 베풀어가며 인허가 절차를 급속도로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아마도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위성센터 공장 허가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해줬고 서귀포 해당 부서에 공장 행위 허가에 대해서도 신고서가 들어와 있다"며 "곧 이어서 아마 건축 허가서가 제출될 걸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일부 언론에선 다음달 중에 위성공장이 착공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면서 "우선 탐라대 부지의 환경적 측면에 대해 제대로 평가가 돼야 하고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환경 훼손 부분에 대해 1차적인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성센터가 설립되는 것에 대해 분명히 문제가 있고 특히 센터 설립 이후 제주에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 일자리가 정말 제주 도민들이 채용될 수 있는 일자리인지 또 고급 일자리인지에 대한 검토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회견에서 녹색정의당은 해당 부지에 대해 "옛 탐라대 부지는 하원마을회가 마을 공동목장을 '사람을 키우겠다'는 취지에 동의하면서 할값에 내놓으며 조성된 곳"이라며 "주민들의 소중한 뜻을 배반하고 학교 법인은 교비 횡령과 부실운영 끝에 결국 폐교하고, 수십배의 차익을 남기며 제주도에 땅을 매각했다"고 설명했다. 

녹색정의당은 2020년 제주연구원의 탐라대 부지 활용 방안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당시 연구원은 정책제안으로 '대안 추진 시에는 반드시 전문가 및 도민 다수의 의견을 수렴해 운영 방안과 관련 구체적 마스터플랜 수립 전제', '도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사전 설명회 등을 통해 공감대 형성' 등을 주문했다"고 부연했다.

녹색정의당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 도민들은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과정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거듭 지적했다.

계속해서 "한화우주센터가 도민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는 약속이 구체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다"면서 "학교 용도였던 곳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이 제주의 미래에 적합한지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다"고 했다.

녹색정의당은 "옛 탐라대 부지는 상대보전 지역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부지 전체가 지하수자원 특별관리 구역이어서 환경 및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했다.

녹색정의당은 "해당 부지 활용방안을 위한 숙의형 정책 개발 청구인을 모집할 것"이라며 "녹색정의당은 옛 탐라대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도민들이 충분히 숙의해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도민 공론화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