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을 선거구 국민의힘 김승욱 예비후보가 원도심 살리기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규를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예비후보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 칠성로상점가를 비롯해 원도심 일대를 살리려던 제주시 차 없는 거리 푸드트럭 도입계획이 무산됐다. 지난달 28일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변영근 제주시 부시장은 칠성로상점가 차 없는 거리 푸드트럭 도입 계획과 관련해 '다른 장소를 찾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푸드트럭은 한때 정부가 나서 푸드트럭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창업을 독려했던 정책사업이었다.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사업주 입장에선 젠트리피케이션에 밀려날 걱정이 없고, 전국 어디든 바퀴를 세운 곳에서 장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전국적으로 선풍을 이끌었던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푸드트럭은 자치단체 허가를 받고 지정 장소에서 영업할 수 있고, 지역 축제 현장이나 지자체가 영업을 허가한 별도 장소에서만 영업할 수 있다”며 “하지만 지역 축제는 코로나 이후 축소됐고, 사람들의 발걸음이 잦아 안정적인 매출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은 대개 영업 불가 지역”이라고 부연했다.

김 예비후보는 “칠성로 차 없는 거리의 경우 도로법상 ‘차 없는 거리’로 지정돼 결국 푸드트럭 운영을 통한 원도심 일대 활성화 계획이 무산됐다”며 "제주시 담당 부서 검토 결과 도로 보수 목적이나 긴급 차량 통행 등 경우만 단서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행정에서 사전에 적극적인 법률검토를 하지 않은 결과 사후 문제가 되어 보이니 결국 사업을 취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허가 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법률적 검토 미비라는 이유로 사업주들은 장사할 기회를 잃어버렸다”고 비판했다.

김 예비후보는 “푸드트럭 사업은 구도심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정책으로서 좋은 사업”이라며 “푸드트럭과 같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원도심 살리기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 관련 법규들을 개선하고, 행정 편의를 받을 수 있는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