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26일 '제주지역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성과와 향후과제”라는 주제로 브리프를 발간했다.

이번 연구에선 제주 지역에서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향후 사업방향을 제안했다.

가해자 전문상담 결과, 의사소통 부정적 인식과 폭력인식 감소

연구원에 의하면 상담결과 1차와 2차 사업 모두 가해자의 인식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배우자나 가족과의 의사소통에 대한 태도에 있어 1차 사업 참여자(25명)과 2차 사업 참여자(66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5점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문항에 찬성) 부정적인 태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차 사업에선 ‘배우자와 대화할 때 편하지 않음’ 항목과 ‘배우자와 대화가 귀찮음’항목에서 부정적 인식의 정도가 크게 감소했다.

2차 사업에선 ‘배우자와 대화할 때 편하지 않음’ 항목과 ‘배우자가 옳아도 내 주장을 고집함’ 항목에서 부정적 인식의 정도가 크게 줄었다.

폭력인식에 대한 상담 전·후 설문조사 결과, 1차와 2차 사업에서 모두 상담이후 폭력에 대한 고정관념이 약화됐다. 특히 ‘부부싸움은 집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항목과 ‘배우자가 말을 안 들으면 때릴 수도 있다’는 항목에서 상담이후 폭력에 대한 가부장적 인식이 크게 감소했다. 

중앙정부와 지역에서 중단된 사업, 지속적으로 시행돼야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지원 사업이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와 제주시에서는 사업수행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2024년에는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어 지속적인 사업수행이 필요함을 주장한 바 있다.

가정폭력과 스토킹 사건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상담 받고자 하는 가해자들의 수요가 충분히 있고 본 사업이 2022년 국정감사에서 모범적인 대응사례로 지적된 바 있어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검찰 및 법원 판결 이전의 교정‧치료를 의무화하는 법안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상황이다.

연구원은 장기적 관점에서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교정‧치료를 위한 사업의 추진체계 강화, 사업운영 주체의 다각화, 사업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문순덕 원장은 "이 연구가 향후 ‘가정폭력 뿐 아니라 스토킹, 교제폭력 등 여성폭력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범죄예방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