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의회(하원)는 23일(현지시간) 4월부터 기호용 대마초의 소지와 재배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BBC, CNN 등에 따르면 독일 연방의회는 이날 마약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모두 407명의 독일 의원이 새로운 규정에 찬성했고, 226명의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기권은 4표였다.

이번 조치로 독일은 유럽에서 몰타와 룩셈부르크에 이어 기호용 약물을 합법화한 세 번째 국가가 됐으며 공식 금지 약물 목록에서 대마초를 삭제했다. 네덜란드는 마약 소지를 금지하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에선 소위 관용 정책에 따라 마약을 커피숍에서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카를 라우터바흐 독일 보건부 장관은 기호용 대마초 사용 합법화 투표에 앞서 “암시장과 마약 관련 범죄를 단속하고 거래량과 사용자 수를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전체 인구(약 8500만명)의 5% 정도인 450만명의 독일인이 대마초를 정기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특히 지난 10년 동안 대마초를 소비하는 18~25세 인구가 100% 증가했다"면서 "대마초를 범죄화하는 기존 법은 쓸모없기 때문에 합법화해 대마초를 금기의 영역에서 끄집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법안의 통과는 약물에 대한 더 쉬운 접근을 허용하는 것의 장단점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독일의 최대 야당인 보수 성향 기독민주연합(CDU)은 새 법안에 반대했다. CDU 의원 티노 소르게는 지난 22일 발표된 성명에서 “연합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는 대신 국가 마약상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독일 정부가 대마초 합법화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이유엔 경제적 사유도 포함된다. 지난 2021년 뒤셀도르프의 하인리히 하이네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대마초 합법화로 독일 정부는 연간 47억 유로(약 6조8000억원) 세수 확보와 2만7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대마초 합법화 관련 독일 내 사회적 합의가 완전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혼란이 예상된다. DW에 따르면 새 법안 찬성 여부를 두고 여론조사 업체 유고브 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47%가 '어느 정도' 또는 '완전히 찬성한다'고 답한 반면, 42%는 '다소 또는 완전히 거부한다'고 답했다.

한편 BBC는 해당 법안 시행 이후 독일의 18세 이상은 상당량의 대마초를 소지할 수 있지만 엄격한 규정으로 인해 당분간 대마초 구입은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당초 정부 승인을 받은 상점과 약국 등에서 대마초 및 관련 상품 판매 허용을 추진했으나 유럽연합(EU)과 야당의 반대로 인해 보류됐다.

BBC는 "이미 베를린과 같은 독일 일부 지역의 경찰은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종종 눈감아 주고 있다. 하지만 오락용 약물을 소지하는 것은 불법이고 기소될 수 있다"고 전했다.

개정안이 시행돼도 대마초를 판매하는 상점과 약국이 당장 독일 전역에 생겨나지 않는다. 또한 대마초 클럽 회원 자격은 독일 거주자로 제한되는 등 관광객들은 대마초에 쉽게 접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