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지산 돼지고기에 대한 제주도 반입 제한 조치가 정책 시행 1년여 만에 철회되면서 제주 양돈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는 15일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경 수준의 방역 체계를 구축하고 타시도산 이분도체 돼지고기 반입고시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제주 방역 당국은 지난 2일 '반입반출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요령 고시'를 통해 타 시도산 이분도체 돼지고기 반입을 허용했다.

이분도체는 도축 후 머리와 내장, 다리를 제거하고 절반으로 자른 냉장육을 말한다.

도축 후 부위별로 나누지 않고 크게 두 덩어리로만 분리함에 따라 반입된 돼지고기가 제주산으로 둔갑할 수 있다는 도내 생산자 단체의 건의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포장육 형태로만 반입을 허용했다.

문제는 이분도체 반입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실제 관련 조례에도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 실제 해당 조례에 따르면 ‘반입 금지’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만 취할 수 있다.

이분도체 반입 금지 조치가 상위법에 반하고 위법 소지가 있다는 법리 자문 결과가 나오면서 제주도는 변경 고시를 통해 이분도체 반입 금지 방침을 결국 철회했다. 

육지산 돼지고기 반입 허용 조치에 대해 대한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는 "고시에 앞서 단 한 번도 농가들을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나 의견 수렴 과정도 없었던 일방적인 행정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통해 일부 육가공업체는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제주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 제1종 가축전염병에 무방비로 노출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가공 및 포장 과정을 거치지 않은 육지산 이분도체이 반입될 경우 가축 전염병 전파 가능성이 매우 높아 제주도 축산업 전체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에는 수입산 축산물 뿐만 아니라, 많은 양의 육지산 축산물이 이미 반입되고 있다"며 "도민들과 관광객들은 충분한 선택권이 주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정은 교차오염 등의 원인으로 전염병 전파우려가 높은 이분도체육에 대한 반입을 허용했다"고 비난했다.

협의회는 "이러한 결정은 특정 업체를 배불려준다는 단 한 가지의 장점을 제외하고, 제주도 축산사업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도민들에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라고 했다.

또한 “가공 및 포장 과정을 거치지 않은 육지산 이분도체이 반입될 경우 가축 전염병 전파 가능성이 매우 높아 제주도 축산업 전체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육지산 돼지고기가 제주산으로 둔갑해 도민과 관광객을 우롱할 수 있고 육지로 역반출될 경우 제주산 청정 축산물의 이미지가 추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2022년 제주도 축산 조수입은 1조 3939억원으로 지역경제에 큰 축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만약 제주도의 이번 결정으로 가축 전염병이 창궐할 경우, 제주 축산 산업의 종말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협의회는 또 "오영훈 지사는 후보 시절 '섬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최대한 활용해 국경 검역 수준의 방역 시스템을 마련하고, 농장단위 차단 방역 체계를 강화하는 등 주요 가축전염병에 대해 전국 모범사례가 되도록 가축 전염병 방역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며 "하지만 제주도정의 이번 고시는 오 지사의 약속과는 정반대로 가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영훈 지사는 악성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농가, 도민사회의 경제적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이번 고시를 재고하고 생산자단체 등 축산업계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마련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