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 Reuters 기사 본문 캡처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 Reuters 기사 본문 캡처

 

소액주주가 제기한 스톡옵션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약 558억 달러(약 74조5000억 원)의 테슬라 주식을 잃을 위기에 처한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해당 판결에 대한 항소 절차에 착수했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머스크는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에 항소 서류를 제출하고 앞선 판결 집행을 일시 중지해 달라고 신청할 계획이다.

문제가 된 보상안은 머스크가 매출, 시가총액 등 12개의 특정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그에게 테슬라 주식 약 1%씩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머스크는 보상안이 승인된 이후 4년 만인 지난 2022년 테슬라 실적을 기반으로 상당 부분의 스톡옵션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0일 델라웨어주 법원은 테슬라 주식 9주를 보유한 소액주주 리처드 토네타가 테슬라 이사회가 보상안과 관련된 중요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제시한 소송에서 토네타의 손을 들어줬다.

캐설린 맥코믹 판사는 테슬라 이사회가 이 보상안을 승인할 당시 머스크가 사실상 테슬라를 지배했으며, 테슬라가 머스크 CEO에게 왜 그런 보상을 했는지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며 “이사회의 보상 결정 과정에 결함이 있다”고 판결했다.

특히 머스크의 동생, 머스크에게 빚을 진 사람들이 테슬라 이사로 등재돼 경영진을 견제해야할 이사회가 머스크와 ‘두터운 유대 관계’를 지녔다고 지적했다.

이후 머스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X에 “(재판이 진행된) 델라웨어에 절대 회사를 설립하지 말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판결 직후 델라웨어 있던 뇌신경과학 기업 뉴럴링크의 법인 등기를 네바다로 이전하기도 했다.

소액주주 토네타 측 변호사는 로이터에 "양측이 항소 채권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면 유예에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항소 채권(appeal bond)은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이 뒤집히지 않을 경우 패소한 측이 지불해야 할 금액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한편 이번 재판을 담당했던 맥코믹 델라웨어주 법원 판사는 지난 2022년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를 철회하겠다며 트위터 측에 소송을 제기했을 때도 재판을 담당했다.

머스크는 당시 트위터가 가짜 계정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인수 계약을 파기하려 했으나 맥코믹 판사는 머스크에게 인수 계약을 이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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