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주민들이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의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며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 소송에서 법원은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월정리 해녀회와 월정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1일 오전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 항소는 이미 예상했다”면서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을 즉각 멈추고 주민들에게 공식 사과하라”고 말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정숙 수석부장)는 지난달 30일 월정리 주민 A씨 등 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공공하수도설치(변경)고시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 과정에서 원고 측인 월정리 해녀회는 제주도가 추가 증설 추진 과정에서 현행법에 따른 문화재청 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제주도정은 증설 추진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쳤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제주도가 지난 1997년 영상강환경관리청과 사전환경성 검토를 한 것 만으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다고 볼 수 없고,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누락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고 이러한 하자는 중대·명백하므로 증설 고시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날 회견에서 김경자 월정리 해녀회장은 "지난해 6월 월정리 해녀회와 갈등이 봉합되고 법적인 부분이 모두 해결된 것처럼 언론에 보도됐지만 결코 그렇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을 안에선 여전히 여러 가지 갈등들이 존재했었고 그 갈등으로 인해 수많은 마을 주민들이 정서적인 고통을 받으며 지금까지 지내왔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지난 2017년도 고시 이후 부터 심리적·신체적 고통을 겪어 오던 마을 해녀분들에겐 이번 판결 하나만으로도 '자신들이 옳았구나'라는 결과로 다가오면서 큰 기쁜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라고 말했다.

김경자 월정리 해녀회장은 "해녀들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한마음으로 다시 의기투합하고 싸울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모였다.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이 철회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월정 해녀들은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과 관련해 "월정리 해녀는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이다. 월정 해녀들이 물질하는 월정 바당은 세계와 국가 유산의 보호구역이며 보존 구역이며 제주해녀문화의 생활 터전이며, 생존 터전"이라고 말했다. 

특히 "여기에 분뇨와 오·폐수 처리수를 2배 4배로 퍼붓는 것은 제주도의 수치다. 증설을 즉각 멈춰 자연유산과 제주 해녀 인류문화유산 월정해안의 생태계가 스스로 회복하게 하라"고 말했다. 

이들은 "오영훈 도지사는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장된 월정리 세계유산 관리와 활용의 주체를 존중해 월정주민인 해녀들의 의사에 반하는 무분별한 증설행위를 멈추고 법에 따른 유산지구 자연공원 조성과 유산마을 주민들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을 시행하라"고 덧붙였다.

월정리 해녀회는 제주도를 향해 ▴ 용천동굴 유로 확인 조사 ▴ 당처물동굴(남지미동물) 250m 구간에 대해 즉각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하수처리장과 에너지기술원 게스트하우스 사이 구간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시행 ▴ 용천동굴에 대한 문화재위원회 문화재 영향평가와 세계유산영향평가 시행 ▴ 용천동굴의 세계유산 공익적 가치 보존 ▴ 해녀(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시책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