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행안위)이 24일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특별지방자치 시·도의 성공과 지원대책 국회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상임대표인 송재호 국회의원과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전세종연구원, 제주·강원·전북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날 우동기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과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축사로 시작된 토론회는 제주로 권한과 기능이 이관된 총 7개의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해서 재정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는 점 등이 논의됐다.

특행기관과 권한이양에 대한 충분한 재정 지원이 수반돼야 당초 이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또한, 제주의 특별자치 본래 목적 달성을 위해선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의 특별법 전부개정 추진과 행정체제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 22대 국회에서 특별자치와 균형발전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의견이 도출됐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현재 기회발전특구와 관련된 법안이 일부 의원들과 원활하게 소통하지 못해 계류 중에 있다"며 "송재호 의원이 이번 21대 국회에서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을 잘 이끌어주셨지만, 다가오는 22대 국회에서는 포럼을 넘어 특별위원회 형태로 구성해 특별자치와 지역균형발전에 큰 힘을 실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송 의원은 "제주가 그간 4690개의 특례를 이양받았지만, 정부의 재정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도리어 도민들만 힘들어졌다"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권한을 이양하고 재정분권을 실현해야 제주도민도 특별자치의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송 의원은 "우동기 위원장이 제안한 것처럼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가 국회에서 구성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화답한 뒤 "제주의 포괄적 권한이양, 행정체제 개편 등 특별자치 과업도 이런 차원에서 해결하면 도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