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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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2025년 도시계획도로 실시계획 및 결정 실효에 대비해 토지주와 지역주민 등 의견 수렴을 통해 노선별 집행계획을 수립한다고 24일 밝혔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실효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한 노선은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 편입 면적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20년 6월 실시계획을 고시한 111개 노선 중 보상이 시작 되지 않았거나 보상율이 낮은 36개 노선은 편입 면적 3분의 2 이상 확보가 되지 않을 경우 2025년 6월부터 실효된다.

서귀포시는 각 노선별 사업의 필요성과 주민 수용성 등을 통해 노선별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주민 수용성이 높은 노선은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예산을 투자해 노선별 일괄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 필요성이 낮거나 주민 수용성이 떨어지는 노선은 도시계획도로 폐지로 효율적 도시계획도로 예산 집행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귀포시는 노선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토지주 및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하반기부터는 토지 보상 등을 추진 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서귀포시 도시계획도로 일몰 대비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 예산을 집행하고 도시계획도로 사업 선정 시 시민과의 소통으로 원만하고 신속한 도로개설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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