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 제주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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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오는 4월 10일에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해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7일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회의에는 검찰 소속 형사2부장검사와 전담 검사 및 검찰수사관 등 6명, 도 선거관리위원회 조사담당관 등 4명과 경찰 소속 제주도경 수사2계장 등 6명이 참석했다.

각 기관은 선거 관련 폭력행위, 허위사실 유포나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단체의 선거 개입 등 선거 범죄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은 허위사실 유포,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 개입 등 관련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선거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일 전 3개월까지 검찰과 경찰은 필수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계획이며 오는 10월 10일까지 비상 근무체제를 유지해 선거 범죄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수사에 집중할 예정이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검찰, 선거관리위원회, 경찰은 적극적으로 협력해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는 선거 범죄에 대해 신분, 지위, 소속 정당을 불문하고 엄정중립의 자세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에선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서 61명의 선거사범이 입건되고 2명이 구속됐고 2020년 21대 총선에선 47이 입건됐고 1명이 구속됐다. 

유형별로는 흑색·불법선전이 20대 총선 45명, 21대 총선 14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선거는 20대 총선 10건, 21대 총선 8건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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