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 개편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8개월 만에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주민투표 요청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의 쟁점이었던 '기초단체 부활' 대신 행정체제 개편으로 표현을 수정하고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엔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최종 수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은 8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이 내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제주는 본격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의 논의 속으로 들어간다"며 "(법안 통과 이후) 제주는 도민참여단의 숙의과정과 세 차례의 여론조사를 통해 도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성이 발생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이제 이 개정안을 근거로 행안부 장관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 행정체제 돌입은 근거 법률안이 통과하는 내일부터 다시 시작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송 의원은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둔 가족관계 특례 관련 4·3 특별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3월 송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위성곤, 김한규 국회의원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8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4·3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었지만 혼인신고를 못한 상황에서 희생되거나 행방불명돼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사실혼 배우자와 그 자녀들을 구제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미 소멸한 사후양자제도를 살리고 제주 4·3의 역사성을 고려해 관습법상 양자의 범위까지 포괄할 수 있게 했다.

송 의원은 "유족들의 숙원을 풀어야 한다는 책임을 갖고 법안과 의원, 정부를 마주했다"며 "이 특례규정은 국가폭력이 빚어낸 비극에서 해방돼 제주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단초"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