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정부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특검법안에 대해 국회에서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쌍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안 의결은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쌍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8일 만에,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지 하루 만에 초고속으로 진행됐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이번 특검 법안들은 총선용 여론 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국무회의 심의 결과 여야 합의로 처리해 오던 헌법 관례를 무시했다"고 했다.

또한 "재판 중인 사건 관련자들을 이중으로 과잉수사해 인권이 유린되며 총선 기간에 친야 성향의 특검이 허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치주의의 수호자로서 인권 보호 등 헌법가치를 보호하고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책무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원칙에 반하는 특검법안에 대해서는 제의 요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정의당 제주도당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을 거부한 데 대해 '진실보다 방탄을, 국민보다 가족 비호를 택했다'며 강력 비판했다.

정의당 도당은 5일 "대통령이 배우자를 비호하기 위해 국민이 내어준 권력을 사유화해 명분 없는 거부권을 행사하고, 특권층은 비리가 있어도 수사조차 제대로 받지 않고 권력으로 보호받는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냈다"고 비난했다.

정의당 도당은 "대한민국 사법 정의와 공정이 땅이 떨어진 치욕스러운 날"이라며 "이제 어떤 국민이 이런 썩은 대통령과 정부, 불공정한 법과 권력을 믿고 따를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의당 도당은 가족 방탄을 위해 대통령 권한을 동원한 권력 사유화한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한다. 현명한 국민은 이런 행태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김건희 여사 비리 의혹에 대한 국민적 의심만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김건희 여사와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규명이라는 민심을 외면한 것”이라며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라던 자신의 말을 헌신짝처럼 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역사는 이번 결정을 김건희 여사의 안위만을 위한 대통령 권한의 사적 남용이며 반헌법적 폭거로 기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도당은 “대통령실은 특검법이 총선용 여론 조작이라고 호도하고, 한덕수 총리는 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방해하고 국정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잇다는 말도 안되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면서 “지난해 3월에 발의된 쌍특검 법안을 여태껏 미루다가 총선과 국정 혼란을 핑계로 거부한 것은 뻔뻔한 행태”라고 했다.

특히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라고 했던 과거 윤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의 과거 발언과 이번 결정을 보면 윤 대통령 스스로가 범인이고, 윤석열 정부는 범죄 보호 정권임을 자인한 셈”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쌍특검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와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재표결이 이뤄지게 된다. 

재표결 시에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가결된다. 야당이 전원이 출석하고 국민의힘에서 18개의 이탈표가 나올 경우 특검법은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