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전 제주교육청 기자실에서 신년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선 2023년 한 해 제주 교육 전반의 주요 현안에 대해 도교육청의 입장을 묻는 질문이 집중됐다.

질의 과정에서 도교육청은 올해 5억5900만원을 투입, 연구 용역 11건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청의 올해 사업 내용을 보면 특히 어느 해보다도 연구용역 사업이 많이 이뤄졌다. 그 가운데 고교 체제 개편 관련 많은 연구용역이 이뤄진 것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이 나왔다.

이에 대해 김광수 교육감은 "사실은 연구용역 자체에 대해 단편적으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며 "의사 결정을 하는데 있어 소통의 수단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의사 결정자가 살피지 못한 부분 그리고 도민들과 대화가 모자란 부분들에 대해 보충하는데 용역의 의미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용역 결과대로 쫓아가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지 않다"면서 "아무래도 혼자 고민하고 결정하는 것보다 혹은 주위 참모들과 결정하는 것보다 해당 용역팀에서 소통하는 부분이 전문성이 있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해선 "제주 학생인권조례는 상당히 숙고해서 만든 조례다. 또 다른 갈등을 만들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어 "교육청에선 기존 학생인권조례에서 학생의 권리 부분을 삭제하거나 개정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만약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한다면, 기존의 학생인권조례에서 학생의 책임과 의무(제4조)를 일부 보완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정부의 유보통합(유치원·보육기관 관리체계 통합) 추진에 대해 도교육청의 역할과 대응 계획을 묻는 질문엔 "안정적으로 유보통합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선 지방교육재정금 외 특별회계 신설 및 지자체 예산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현재의 재정 운용으로는 초중등교육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제주도청의 영유아 보육 업무 담당자가 교육청에서 이관 업무를 담당할 수 있어야 하며, 도청 해당 부서 직원 대상 전입 수요 조사가 필요하고, 파견 시 인센티브 부여 등의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답했다.

도교육청의 교권보호 대책을 묻는 질문엔 "내년엔 교원지위법 개정에 따라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통해 '교원배상책임보험' 가입으로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에 대한 치료와 상담비 지원, 소송 비용 지원, 분쟁조정 서비스 등의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학교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교육 본청 또는 교육지원청의 통합민원팀을 통해 대응하고, 오는 3월 28일부터는 교권보호위원회를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사안처리의 전문성과 공정성 그리고 학교업무 경감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교육감은 "무엇보다 학교 구성원 간 소통프로그램 강화와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을 강화해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