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 10대 뉴스 공개
제주환경운동연합이 국토교통부의 제주 제2공항 기본고시 절차 강행과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등을 올해 제주환경 10대 뉴스로 선정했다.
뒤를 이어 ▴제주도 생태법인 도입 추진 ▴일회용컵 보증금제 후퇴 ▴대폭 완화된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통과 ▴산불 우려·탄소 배출 논란 들불축제 불놓기 폐기 수순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논란 ▴습지 보전 방안 노력 지속 ▴공공주도 풍력개발 2.0계획 공공성 후퇴 논란 ▴기상이변 속출 등을 도민사회가 주목한 주요 환경뉴스로 지목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윤석열 정부의 환경정책 후퇴가 한국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한해였다. 특히 제주도에 있어 윤석열 정부의 환경정책 후퇴는 심각한 논란과 갈등을 양산했다"고 했다.
이어 "실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통과와 기본계획 고시(안)의 제출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로 사실상 생명을 잃은 제2공항 문제를 다시금 폭발시켰다. 특히 도민결정권을 존중하겠다던 기존의 방침이 폐기된 듯 강행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제주사회를 갈등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본 정부의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사실상 용인하면서 제주 바다는 최대의 위기에 봉착했다. 야심 차게 시작한 1회용품 보증금제 시범사업은 제주도의 성공적 안착을 비웃듯 전국 시행과 의무시행을 자율로 바꾸면서 사실상 제도 폐기에 나서고 있다"고 했다.
제주도정에 대해선 “정부 차원의 환경정책 후퇴 속에 새로운 변화를 기대했던 오영훈 도정의 출범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제2공항과 관련해 도민결정권을 실현하겠다는 공약은 희미해졌고, 일본 정부의 핵오염수 해양투기에도 도민사회가 만족할 만한 대응은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거듭 지적했다.
이어서 “대폭 완화된 도시계획조례가 통과되며 난개발 우려는 더욱 농후해졌고, 동부하수처리장 건설 논란은 제주도 생활환경의 악화를 그대로 보여줬다”며 “전국에서 가장 선진적인 제도라는 평가를 받은 공공주도 풍력개발 계획은 대규모 해외자본 투자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제도가 후퇴됐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고 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런 가운데 엘니뇨는 제주 바다를 더욱 뜨겁게 달구고 그로 인한 기후재난이 제주를 직격했다. 생태계에 농업, 축산업, 수산업 분야에 직접 피해가 발생하는 등 도민 피해가 가중되었지만 이렇다 할 기후정책은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질타했다.
반면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제주도의 환경정책의 진보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 후퇴 속에 제주도가 제도를 지키기 위해 전면에 나섰고, 생태법인 추진을 확정하며 자연생태계의 권리를 처음으로 인정하는 제도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했다.
계속해서 "습지 훼손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역주민이 직접 요구로 오조리 연안습지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 고시를 앞두는 성과를 만들어 내기도 했다"면서 "산불 및 탄소배출 우려 속에 폐지 요구를 받았던 제주들불축제의 불놓기가 폐지되는 결정이 나오며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고 평가했다.
환경운동연합이 선정한 2023년 제주환경 10대 뉴스 전문
1. 도민결정권 무시한 국토부의 부실한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절차 강행
올 한해 제주도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통과와 더불어 기본계획(안)이 제출되며 다시금 혼돈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다.
항공수요 예측이 급격히 줄어들며 사업의 필요성 자체에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 조류충돌, 철새 서식지 파괴, 숨골 파괴, 홍수 등 재해 우려, 용암동굴 존재 가능성 등이 논란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부실과 거짓으로 진행한 사실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한 해명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문제는 더욱 첨예해진 상황이다.
이런 논란들로 인해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은 찬반 갈등을 더욱 노골화했다. 결국 도민사회는 첨예한 갈등과 혼란, 각종 논란을 수습하기 위해 제2공항 추진에 대한 여부를 도민이 결정해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고 이를 위해 주민투표 실시 결단을 국토부 원희룡 장관과 오영훈 도지사에게 지속해서 촉구했지만, 국토부와 제주도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결국 제2공항 갈등은 기본계획 고시라는 갈등의 폭탄을 안고 해를 넘겨 내년에도 도민사회에 가장 첨예한 환경 현안이 될 전망이다.
2. 희대의 해양범죄,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 시작
기어코 일본 정부가 핵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했다. 올해 전국민적 반대 여론과 더불어 강력한 반대 행동들이 이어져 왔지만 일본 정부의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막을 수 없었다. 윤석열 정부는 대놓고 일본의 해양투기를 용인했고, 이를 막아야 할 국회는 무기력하기만 했다.
핵발전 확대가 조직의 주요 목표인 국제원자력기구의 편향적이고 비과학적인 일본 편들기는 일본 정부의 핵오염수 해양투기의 도화선이 되고 말았다. 이런 와중에 제주도는 도민사회가 납득할 만한 적극적인 대응을 보여주지 못했다. 8월 24일 첫 해양투기를 시작으로 현재 3차까지 투기가 끝난 상황이며, 내년 2월 4차 투기가 시작된다.
바다환경과 생태계 나아가 태평양을 이웃하는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직간접적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인데다, 후쿠시마 지역에서 핵오염수 해양투기 관련 문제가 지속해서 드러나는 상황이기에 내년에도 핵오염수 문제는 중요한 환경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3. 제주도 생태법인 도입 추진 확정, 제주특별법 개정 나서
제주도가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자연에 법인을 적용하는 ‘생태법인’을 도입하기 위한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생태법인 도입은 생태적 가치가 뛰어나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자연환경이나 동식물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은 국내에서 최초의 시도이자 환경권을 인간 이외의 존재까지 확대한다는 점에서 매우 획기적인 결정이다.
이는 자연을 법적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결정으로 기후위기 등 환경위기가 극심해지는 현재 상황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제주남방큰돌고래에 법인격을 부여함으로써 제주남방큰돌고래의 생태를 지탱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요건들을 법적 권리로써 행사할 수 있으므로 아주 강력한 보호장치가 될 것이다.
이에 더해 함께 추진되는 생태법인 창설 특례가 실현된다면 제주도에 반드시 보전해야 할 자연환경과 동식물 등의 보호에 탄력이 붙는 등 제주도 자연생태계 보전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4. 뒤로 가는 1회용컵 보증금제
지난해 환경부가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시행을 포기하고 시범사업을 제주와 세종에 시행한 이후 1년이 경과했다. 1년이 흐르는 동안 제주는 1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한 여러 혼란과 갈등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민사회의 생활쓰레기 문제에 대한 높은 인식 수준과 제주도의 정책 의지로 1회용컵 보증금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는 성과를 마련했다.
반환율은 80%에 육박하는 등 1회용컵 보증금제가 전국에 시행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와 달리 환경부는 사업 시행이 어렵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전국 시행 대신 지방정부 별 자율시행으로 제도를 후퇴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에 제주도가 강력히 반발하고, 도민사회 역시 제도 필요성에 82%가 공감하고, 제도 시행유지에 85%가 동의하는 등 환경부의 1회용품 규제 후퇴에 강력한 반대 의사를 내보이고 있다.
1회용컵 보증금제에 이어 각종 1회용품 규제가 후퇴하고 철회되는 상황에서 제주도의 행보가 이런 흐름을 끊고 반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5. 대폭 완화된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통과
건축행위를 대폭 완화하는 제주도 도시계획 조례가 제주도의회를 넘어섰다. 당초 제주도는 지난 3월 해발고도 300m 이상 지역에서 공동주택 및 숙박시설을 규제하는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도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후 조례 개정안은 대폭 완화된 내용으로 추진되어 도의회를 통과했다.
먼저 제주시 동지역의 경우 자연녹지지역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100세대 공동주택도 가능하게 되었다. 심지어 하수처리구역 내에서도 30세대 미만까지 개인하수처리를 허용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건축고도도 1종 일반주거지역의 높이를 4층에서 5층으로 상향하고 임대주택은 6층에서 7층으로 완화했다.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도로 너비 기준 제외지역에 자연취락지구가 포함되며 개발의 문턱은 더욱 낮아졌다. 결국 난개발을 방지하자는 중요한 취지가 퇴색되고 재산권을 강조하는 것으로 조례가 개정된 셈이다. 개발행위 허용이 확대되면서 이에 따른 난개발, 개인하수처리설 사용 증가에 따른 지하수 오염 등의 문제가 표면화될 여지가 높아졌다.
6. 산불 우려·탄소 배출 논란 들불축제 불놓기 폐기 수순
산불 우려와 기후위기 영향 논란으로 논란이 되어 온 들불축제의 불놓기가 사실상 폐지됐다. 지난 10월 11일 강병삼 제주시장은 브리핑을 통해 ‘제주들불축제 숙의형 원탁회의 운영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들불을 놓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번 논란의 시작은 지난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들불축제가 국가적 산불위기 속에 ‘불’을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전면 취소되면서 산불 우려가 있는 축제를 여는 것이 마땅하냐는 비판이 불붙었다. 여기에 국가적 산불 위기가 기후위기로 인해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수천 킬로그램의 화약을 사용하고 오름을 태우며 막대한 탄소를 배출하는 축제가 시대정신에 부합하냐는 비판도 들끓었다.
이에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가 제주시에 제출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어 결국 불을 놓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나게 되었다. 올해 들불축제가 진행되지 않고 이 기간 축제를 어떤 형태로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고 하는 만큼 보다 생태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축제로 탈바꿈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7. 제주 해녀의 생존권 투쟁,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논란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 문제는 지역의 생활환경 악화와 과잉관광 악순환의 전형을 보여준 사례다. 동부하수처리장의 하수 처리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하루 1만 2,000톤에서 2만 4,000톤 규모로 늘리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격렬한 반발이 발생했다.
이렇게 하수 처리량을 늘리는 이유는 제주도 동부 지역의 인구 증가와 관광지화로 인한 하수 유입량 증가가 문제인데, 도시계획의 실패와 양적 관광정책과 난개발을 방관해 온 제주도가 이에 대한 개선 없이 오로지 인프라만을 증설하는 것에 집중하면서 지역의 반발을 샀다.
특히 하수처리장으로 인해 연안오염이 심각하다는 해녀들의 문제제기는 단순히 하수처리를 더 하느냐 마느냐를 떠나 생활환경 악화와 과잉관광의 영향이 지역주민의 생존권을 직접 위협하는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더욱 뼈아프다.
현재 증설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지만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 사례는 제주도에서 언제 어디서든 또다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주도의 생활환경 개선과 과잉관광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8. 위기의 제주 습지, 보전 방안 정책 노력 이어져
올해도 습지에 대한 훼손 논란은 계속되었다. 한림읍 금오름 탐방객들의 돌탑 쌓기가 분화구 습지생태계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복원 노력이 있었던 애월읍 윤남못 습지 일부가 매립되고 또다시 추가 매립 위기에 처한 사실이 알려졌다.
습지 내 사유지 토지주가 건축행위를 추진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제주의 습지가 위기에 놓여있었지만, 시민들과 행정의 관심으로 습지에 대한 보전도 지속해서 이어졌다. 금오름 습지는 시민들의 관심으로 훼손행위가 줄어들고 나아가 훼손행위를 막는 개선사업이 이뤄질 예정이다.
윤남못 습지는 제주시가 건축허가를 불허하며 습지 보전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다. 특히 제주시는 환경부가 주관하는 조천읍 람사르습지도시 재인증 평가를 통과해 람사르협약 사무국 심의 단계를 밟게 됐고, 람사르 습지도시 시장단 회의에서 람사르 습지도시 청년포럼 제주개최를 제안해 내년에 제주에서 청년포럼이 개최될 예정이다. 또한 지역주민의 주도로 제주 최초이자 제주지역 최대 규모의 오조리 연안습지 해양보호구역 지정이 추진되기도 했다.
9. 공공주도 풍력개발 2.0계획에 쏟아진 공공성 후퇴 논란
제주에너지공사가 주도하던 공공주도 풍력개발이 사실상 후퇴하는 계획이 발표되면서 도민사회에 논란이 일었다.
제주도는 기존의 공공주도 풍력개발 계획을 바꾸는 공공주도 풍력개발 2.0계획을 내놓았다. 이번 제도 변경의 핵심은 풍력발전지구의 지정과 발전사업 허가에 필요한 일체의 절차를 제주에너지공사가 진행하고 사업허가 이후에 민간사업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에서 풍력발전 지구지정 단계에서부터 민간사업자가 개입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것에 있다.
이렇게 제도가 바뀌는 이유를 두고도 특정사업자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쏟아지며 특혜라는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결국 공공과 공익성이 상당 부분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 속에 제주도의회에서 여러 수정사항을 조례 개정에 반영해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 고시가 지난 12월 13일에 확정 발표되면서 공공주도 풍력개발 2.0계획이 닻을 올렸다. 그간 이어져 온 문제제기를 제주도가 어떻게 해결하고 조정해 나갈 것인지가 내년에 중요한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10. 엘니뇨 발생으로 더 뜨거워진 제주 바다, 기상이변 속출
기후위기로 해수온 상승이 급격해지는 가운데 올해 엘니뇨가 발생했다. 엘니뇨 발생으로 기상이변은 극심해졌다. 제주지역만 하더라도 폭염과 열대야가 속출하며 역대 3번째로 더운 해로 기록됐다. 가을에는 강수량이 평년 대비 25.4%에 그쳐 극심한 가뭄을 겪기도 했다.
12월 중순까지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며 서귀포시의 경우 역대 12월 중 가장 높은 온도인 22.4도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어진 비 날씨와 급격히 추워진 날씨에 폭설이 이어지며 제주 지역은 극심한 기상이변을 겪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제주지역 농업, 축산업, 수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
이어서 도민의 건강에도 직접적인 피해가 가중되었는데 온열질환자가 98명이 발생하며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문제는 뜨거워진 바다에서 지속해서 수증기가 올라오는 상황으로 겨울 폭설이나 폭우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내년 5월까지 엘니뇨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어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제주도에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