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평화재단 이사장 임명권을 제주도지사가 갖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제주도의회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달 30일 제주도의회에 논란이 된 조항을 수정해 제출했다.

수정돤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이사장의 임명권을 갖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2배 수로 추천한 이사장 후보에 대해선 이사회가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도지사가 이사 임명권자였던 기존안을 이사장이 갖도록 했다.

또한 재단 이사장직을 비상근에서 상근직으로 전환하고 연임 여부는 기관장 평가를 실시해 결정하도록 했다.

제주도는 지난달 2일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후 12월 임시회에 개정안을 제출해 내년 1월 이사장 공모를 목표로 하고 있다.

12일 열린 행정자치위원회 심사 과정에선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은 다른 출자·출연기관에 비해 지난 5년간의 4.3평화재단의 경영평가 결과가 '양호한 수준'이라는 부분이 언급됐다.

이에 대해 한동수 의원(민주당, 이도2동 을)은 “최근 5년간의 4.3평화재단의 경영평가는 준수한 수준"이라며 "재단은 올해 83.67점을 받았던데 비해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는 64.84점, 제주연구원은 75.79점, 제주문화예술재단은 73.17점, 제주사회서비스원은 77.85점을 받았다, 이에 비해 4.3평화재단은 아주 양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점수가 낮은 출자·출연기관) 기관들은 가만히 놔두면서 왜 4.3평화재단에 대해 책임경영과 투명성 강화를 말하는지 논리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선 재단 이사장 임명 방식을 두고 깊어진 갈등과 관련해 제주도와 4.3평화재단이 감정을 최소화하고 정제된 언어를 사용해야 했음에도 오히려 신뢰를 잃게 하고 갈등을 조장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철남 위원장은 "오영훈 지사와 고희범 전 이사장이 만남을 가진 이후 4.3평화재단과 관련한 갈등이 언론에 도배됐다"며 "4.3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들인데 한분(고희범)은 사퇴한 후 여러 차례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내고, 다른 한분(오영훈)은 기자간담회에서 굳이 얘기를 하지 안아도 될 내용까지 모두 공개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도민의 신뢰를 너무 많이 잃었다"며 "4.3특별법 제정 20년만에 보상문제까지 해결되고 있는데 왜 이런 시점에서 제주도는 재단 조례를 조급하게 처리하려고 했나"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조급하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20년동안 얻어온 결과를 오히려 축소시키는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가슴이 아프다"며 "기본적으로 도민이나 국민의 눈을 너무 무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안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