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 통합'(유치원·보육기관 관리체계 통합)의 법적 근거가 될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기존에 있던 '0~2세 표준보육과정'과 '3~5세 누리과정'을 "하나의 교육과정 틀로 체계화 하는 내용이다.

도내 국·공립유치원 교사들은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제주유아학교연대는 7일 오후 제주교육청과 제주도의회 앞 인도에서 집회를 갖고 "유치원은 학교"라면서 "학교의 보육화를 즉시 중단하고, 보육과 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무성을 다하기 위한 실제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제주유아학교연대는 "개정안은 지난달 23일 행안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영유아의 발달과 요구 차이, 통합기관의 모델과 교원 자격체계 개편의 방향성, 소요되는 예산조차 간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은 교육전문가이자 당사자인 교사들의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행위이며,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표류하게 만들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설립 목적과 성격이 다르다.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근거한 ‘교육기관’이고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한 ‘사회복지기관’이다. 관리 주체도 교원 양성체계와 자격도 다르다”고 했다. 

이들은 "유보통합 추진단은 30여 년간 다른 길을 걸어온 기관 통합을 단 2년 만에 완성해 2025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영유아 발달 차이에 따른 적합성과 전문성, 다양한 기관 통합 문제, 교원 자격체계 개편의 방향성 부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담 등 선제 과제들에 대한 현장 의견수렴과 합의 과정 없는 졸속적 추진이며 지금도 학교현장은 이로 인해 극심한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영유아의 이익이 최우선이 돼야 하는 유보통합이 2025년 유보통합 완성이라는 목표를 두고 단기간에 밀어붙이기식의 추진이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들은 또 "0~2세 영아에게는 따뜻한 가정 또는 가정과 같은 기관이, 3~5세 유아에게는 유아학교가 필요하다. 모든 유아에게는 놀이중심 교육과정이 제공돼야 하며 맞벌이 등으로 보육이 필요한 유아들에게는 안정적인 보육이 제공돼야 한다.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 방안을 외면한 채 졸속적으로 유보통합을 추진한다면, 이는 유아교육의 파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유보통합의 성공적인 안착을 바란다면 지금의 밀어붙이기식 졸속적 유보통합의 추진이 아니라 현장교사들의 우려를 귀담아 듣는 소통과 협력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와 교육청을 향해 ▴학교의 보육화 즉시 중단 ▴실제적 합리적 방안 마련 ▴전문적인 교원양성체계와 자격 기준 제시 ▴발달과정에 따른 0∼2세 영아기관과 3∼5세 유아학교 분리 ▴적극적인 현장 소통 ▴교육포럼 일방 취소 통보에 대한 명확하고 납득 가능한 사유 설명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