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탐라교육원에서

제주교육청. : 제주인뉴스
제주교육청. : 제주인뉴스

 

제주교육청은 오는 11일 탐라교육원 대강당에서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관리 통합) 소통의 장’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소통의 장은 교육부가 추진하는 유보통합과 관련해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한 행사다. 정부의 국정과제와 교육부 유보통합 추진방안(안) 발표에 따라 교육청에선 도청과 협력해 정책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차례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행안위는 통과(11월23일)했으나 본회의 상정 전 유보통합의 안정적 실현을 위한 국가재정투자계획, 지방자치단체 사무 조직과 정원, 예산의 이관 방안 등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 유보통합 추진 방안(안) 발표 이후 첫 정책 추진 관련으로 선도교육청 운영 계획(3월13일)에 따라, 본청에서는‘2023년 제1회 교육현안 및 교육정책 소통토론회’(3월17일)를 실시해 제주 유보통합 기반 마련을 위한 선도적 역할에 대해 논의, △어린이집 급식비 격차 해소 △제주 유보통합을 위한 추진단 구성 등에 대해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급식비 격차 해소를 위해 실무진 회의 5차례, 교육행정협의회를 4차례 실시했으며, 하반기 교육행정협의회(11월1일)에서 어린이집 0~4세까지 무상급식비(5대5 분담)를 2024년에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교육부의 두 번째 유보통합 정책 추진 관련으로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7월28일)에 따라, 본청에선 제주 유보통합 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 9월20일 ‘제주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했다.

‘제주유‧보통합추진단’은 단장, 공동부단장, 도교육청-도청 관련부서의 팀장급 이상으로 22명으로 구성하고, 지난달 23일 제1차 회의를 실시했다.

추진단 외 현장소통과 유보통합 정책에 따른 사업추진 협조를 위해 도어린이집연합회‧공립유치원연합회‧사립유치원연합회 대표 및 제주유아교육진흥원‧제주‧서귀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 대표를 포함했다.

교육청에선 도의회 주관 교육포럼에서 현장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 적극 협력했으며, 이후에도 소통의 자리를 활성화하고자 12월 중 추진단 실무진 회의를 계획하고 있었다.

또한 현장 소통 강화를 위한 ‘제주유‧보통합추진단’ 협조기관 대표와의 협의회를 추진하고, 공‧사립유치원 교원 대상 ‘유보통합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로 했다.

앞으로 정부조직법이 통과된 후에는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 및 조례를 개정하고, 보육업무 이관작업이 이뤄질 예정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현장에서 유보통합에 대한 찬반 의견이 있음을 알고 있으며, 이해관계자들 간의 주장에도 모두 일리가 있다"며 "어느 한 쪽의 논리에 귀를 기울여 상황을 일방적으로 끌고가기보다는 진정한 유보통합을 위해 해결해야할 정책적 사안에 대해 치밀히 검토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으로 안정적 유보통합을 이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는 교육부에서 정책 추진의 출발선 상에서 제주에서 소통할 내용이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적극 경청할 것이며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해가는 방향성과 정책에 반영하며 제주형 유보통합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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