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을 6개월 남겨 논 상황에서 정치권에선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을 두고 ‘개혁론’과 ‘현실론’이 맞부딪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전 당론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약속하고도, 지도부 일부가 ‘제1당을 빼앗길 수 있다’는 이유로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복귀를 주장하고 있다.

제주녹색당, 노동당 제주도당, 정의당 제주도당, 진보당 제주도당 등은 7일 오후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병립형 비례대표제 퇴행에 반대한다"며 제주 지역 국회의원 3인에 대해 "민주당은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데 골몰하지 말고 정치를 발전시키기 위한 최우선 과제인 선거제 개혁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제주 지역 진보 4당은 "제22대 총선 법정 선거구 확정기한은 지난 4월 10일이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아직도 선거구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 선거구 획정 기준으로 삼는 지역구 비례대표 의석수를 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거대양당이 기득권을 더 가져가기 위해 주판알을 튕기면서 선거제 개혁을 미루는 동안 다른 정당들과 정치 신인들은 더욱 기울어진 운동장에 서게 됐다"며 "양 당은 기득권을 버리고 한국 사회의 정치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선거제도 개혁에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이들 정당은 "최근 국민의힘은 양당의 기득권을 더욱 강화시키는 병립형 비례제로의 회기를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에 대해 침묵하며 현재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개편하는 안을 띄우고 있다"며 "선거제 개혁의 취지는 사라지고 거대 양당은 밀실 협상을 통해 오히려 정치를 후퇴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보 4당은 두 거대 정당이 밀실 속에서 나누는 두 가지 안은 국민의 뜻과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국회는 11억의 예산을 들여 공론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참여인단의 84%가 선거제 개혁에 찬성햤으며 70%가 비례대표 증원, 58%가 권역단위 명부제가 아닌 전국단위 명부제에 찬성했다.

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지난 8월 한국정치학회 및 한국공법홧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도 이와 유사했다.

이 발표에선 57%가 지역구 의원 축소-비례대표 의원수 확대에 찬성했으며 56%가 권역단위가 아닌 전국던위 비례대표 실시에 찬성했다.

이들 정당은 "민주당은 2022년 대선 당시 연동형 비례대표제 추진 등 정치교체를 약속한 바 있으며 지난 8월 채택한 워크샵 결의문에서도 양당독식 완화, 비례성 강화, 소수 정당 원내 진입 뒷받침 등 3대 원칙을 바탕으로 선거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서 "하지만 민주당의 호기로운 약속은 민주당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셈법이 힘을 발하면서 희미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은 양당독식을 완화하고 비례성을 강화하며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을 뒷받침하겠다는 약속과 원칙을 당리당략에 우선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과거로 회귀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내세우면서 동시에 국민들의 정치 혐오에 편승해 의원 정수 축소를 주장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더이상 정치 개혁의 짐이 되지 말고 의원정수 축소, 병립형 비례제 도입 주장을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진보 4당은 민주당 소속 송재호, 김한규, 위성곤 국회의원에게 "양당 기득권 정치를 강화하는 병립형 회귀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비례의원 확대 방안에 대해 당내에서 적극적인 입장을 밝혀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