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X·옛 트위터)가 유럽연합(EU)의 SNS 규제법인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DSA)의 첫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EU 집행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무력 충돌과 관련한 불법 콘텐츠 처리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X를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DSA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허위정보나 혐오발언들이 무차별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다.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불법 콘텐츠에 대해 좀 더 강력한 책임을 부여하고 법으로 규제하겠다는 취지다.

DSA는 EU 행정부 역할을 하고 있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2020년 12월 처음 제안했다. 이후 16개월 만인 2022년 4월 유럽의회와 이사회가 큰 틀에 합의하면서 입법 작업의 토대가 마련됐다.

각종 디지털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규제와 높은 과징금 부과 제도를 갖추고 있어 그 파급효과가 어디까지 미칠지 예상하기 어렵다.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나 검색 엔진이 DSA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글로벌 매출의 6%까지 벌금을 부과받게 되며 최대 서비스 일시 중지 명령도 받을 수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X'가 DSA의 첫 제재 대상에 오를 위기에 놓인 것에 대해 "이번 조치는 지난 10일 EU가 머스크에게 DSA를 준수하도록 촉구한 것을 넘어 지난 8월 DSA 시행 이후 EU가 SNS 플랫폼에 가한 가장 중대한 조치"라고 전했다.

이번 조사는 린다 야카리노 X CEO가 지난 11일 브르통 집행위원에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후 X가 ‘수만개의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콘텐츠임을 알리는 라벨을 붙였다’는 서한을 보낸 이후 공개됐다.

야카리노 CEO의 서한은 앞서 지난 11일 브르통 EU 집행위원이 머스크에게 이번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X가 불법 콘텐츠와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는 징후를 가지고 있다”며 DSA 의무 준수를 촉구한 데 따른 것이다.

EU는 X 외에도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와 틱톡 등 주요 플랫폼에도 ‘DSA 위반’ 가능성에 대한 경고장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