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풍자 포스터를 부착한 활동가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 착수된지 100일이 넘어가면서 사실상 공권력을 동원한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포스터에 대해 신원이 특정돼 수사를 받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시민과 활동가는 모두 4명이다.

서부경찰서는 이들 4명 가운데 2명에 대해 조사를 마쳤고 또 다른 1명은 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경찰서도 포스터를 부착한 활동가를 조사하겠다며 수사에 나서고 있다.

1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되는 경범죄 사항에 대해 무리하게 자택을 방문하고 전화와 우편으로 집요하게 수사를 압박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14일 오전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사가 시작된지 100일이 경과하고 있음에도 무리하고 강압적인 수사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제주행동은 "조사를 받은 3명은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된 상태이며, 조사가 끝났음에도 종결되지 않는 것에 심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경범죄처벌법은 갈제구인이나 체포가 사실상 어렵다"며 "실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경우를 확인하기도 어려울 정도"라며 "그럼에도 경찰은 여러 차례 우편으로 집요하게 출석을 요구하더니 급기야 자택을 찾아가 출석을 요구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원을 특정하고 포스터를 붙인 것이 확인됐다면 즉결처분을 통해 범칙금을 부과하면 될 일이지만 집요하게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다른 속내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제주행동은 “실제 출석 요구를 받은 활동가에게 경찰은 ‘정부를 비방하는 포스터를 붙인 적이 있냐’고 전화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며 “경찰의 논조에서 보듯 이번 포스터 부착이 단순 경범죄가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나 반정부활동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명확히 느낄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전에 조사를 받은 시민과 활동가 역시 조사 과정에서 주동자나 윗선이 있는지 동행한 사람은 누구인지 집요하게 확인하려 했다"며 "마치 이번 포스터 부착이 반정부세력이 배후에서 조종하는 것처럼 수사를 벌여온 것"이라고 했다.

제주행동은 "일련의 상황들은 결과적으로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용인하고 반대하는 단체와 개인을 반국가세력으로 매도하는 것에 기인하는 것"이라며 "도대체 이렇게 과도하고 무리하게 수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계속해서 "가뜩이나 생활 치안의 악화로 경찰 업무가 과중한 상황에 과도하고 무리한 수사로 공권력을 남용하고 낭비하는 일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렇게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외치는 시민의 입이 무섭고 두려운가 그렇게 입을 틀어막고 싶은가"라고 반문하며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 강력히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 일본 정부와 일본 정부를 옹호하는 윤석열 정권에 당당히 맞서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을 관철해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