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정부의 반대로 한시적 지원 방식으로 도입된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사업과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3일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사업에 대해 "이 정책은 복지를 넘어서 인구 정책에 가깝다. 인구 정책은 현 시점에서 가장 최우선 과제"라며 정부의 선별된 사회복지 정책 기조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현 의원은 "정부는 인구정책을 고민하고 지방소멸 및 마을소멸을 걱정하는 심각한 사항에 대해 선별이라는 엉뚱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복지부가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사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은 대통령의 복지 정책 기조가 선별적 복지로 변경된 결과지만, 이 사업은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서 인구정책의 핵심"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특히 현재의 인구 문제는 중앙 정부나 지방 정부에게 최우선 과제로 다뤄져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수도권의 지원을 줄이더라도 지방이나 마을 단위에는 권한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도 이날 진행된 도정질문에서 "정부가 빨리 방침을 바꿨으면 좋겠다"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대해 오 지사는 "정상적으로 도입됐다면 8~10세 이하의 아동에게 모두 지급할 수가 있었는데, 정부와 복지부가 현 기조를 계속 고집하면서 곤란한 문제”라고 말했다.

오 지사는 "이럴 경우 도에서 선별적 복지 방침을 수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며 "소득 기준에 따라 최소 절반 이상라도 지급을 해야 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끝까지 전체 지급을 주장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동건강·문화체험활동비는 민선8기 제주도정의 핵심 정책 중 하나로 기존에 7세인 생후 95개월까지 월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됐었다.

하지만 8세 이후 어린이들은 정부 지원이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제주도는 핵심 인구정책인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를 실현하기 위해 아동건강·문화체험활동비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올해 5월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 기조가 '보편적 복지'에서 소득기준에 따라 적용되는 '선택적 복지'로 전환되면서 제주도는 3개월 간의 한시적 지급으로 정책 방향을 수정해야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