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산간 마을에 위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이 기존보다 3배 넘는 증설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주변의 시설과 거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피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폐기물소각사업 결사반대 금악리 비상대책위원회와 이시돌 농촌산업개발협회,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8개 단체는 17일 오전 폐기물처리시설이 위치한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하수 오니와 가축분뇨 오니 등을 처리하는 A업체는 최근 유기성 오니 처리 용량을 100톤에서 300톤으로 증설을 시도하고 있다. A업체는 증설 과정에서 폐합성수지와 폐섬유 등을 반입해 유기성 오니와 함께 소각하는 시설을 신규 설치하려 하고 있다.

오니는 하수 처리, 폐수 처리, 정수과정에서 오염된 물질을 정수하기 위해 오염 물질을 침전시킨 진흙 상태의 물질을 말하며 '슬러지'라고도 한다.

제주시는 지난해 1월 3일, 슬러지 건조를 하루 100톤에서 300톤으로 늘리고, 건조한 슬러지를 소각하는 시설을 추가한 변경내용을 허가했다.

해당 업체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환경부의 통합 허가 신청 과정에선 지난 5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사항을 대부분 누락해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회견에서 "A업체가 변경허가를 위해 제출한 환경성조사서에는 반경 2km 내에 위치한 청소년 수련시설과 요양원, 호스피스 시설, 유기농 목장, 폐쇄 수녀원 등 변경허가로 심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시돌의 각종 시설을 ‘종교시설’로만 기술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람들이 거주하는 주거지는 인근 주변에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기술하면서 이시돌의 각종 시설과 거주민이 입을 피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업체는 '폐기물관리법', '악취방지법',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해 운영 중 확인된 것만 14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0년엔 하수 슬러지를 외부에 장기간 방치해 제주시가 업체를 직접 고발하기도 했다. 

이들은 A업체에 대해 "A업체의 전신인 S사가 수년간 슬러지를 방치한 곳은 월령천의 발원지인 지하수보전 1등급 지역과도 맞닿아 있다. 이는 제주도의 공간포털에서 누구든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지금도 월령천 발원지인 이곳은 악취가 진동한다. 장기간 토양에 스며든 오염물질이 지금도 지속적으로 제주도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다"고 했다.

또한 "A업체는 회사 명칭만 바꿔 상습적으로 불법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제주시가 증설허가를 내준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정행위나 다름없다"면서 "심각한 제주시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습적 불법을 자행한 업체가 규모를 3배나 증설하고, 소각행위까지 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이들은 "이번 사안엔 제주시정과 제주도정의 책임이 있다. 하수 슬러지는 모두 공공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제주도 8개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 슬러지를 이곳에서 처리하게 하면서, 어떻게 상습적인 불법을 저지른 업체에 위탁 처리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제주도는 A업체의 폐기물처리시설 증설 허가를 즉각 취소하고, 주민의 건강 위협요소와 환경적 위험성이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행정이 나서서 주민과 대화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제주도정과 제주시의 노력이 없다면 도민과 환경에 반하는 행정으로 규정하고 이에 합당한 대응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