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0억 이상 대규모 세수 결손 우려
도의회, 상설정책협의회 회의 긴급 제안

제주도의회는 최근 국세 수입 감소로 2500억 이상의 대규모 세수 결손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제주도의 긴급 재정점검과 함께 내년도 예산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를 위해 상설정책협의회 회의를 긴급 제안했다. 사진 : 제주도
제주도의회는 최근 국세 수입 감소로 2500억 이상의 대규모 세수 결손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제주도의 긴급 재정점검과 함께 내년도 예산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를 위해 상설정책협의회 회의를 긴급 제안했다. 사진 : 제주도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내년도 예산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제4회 상설정책협의회를 열기로 했다.

올해 4번째로 열리는 상설정책협의회 오는 16일 오전 10시30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제주도의회는 최근 국세 수입 감소로 2500억 이상의 대규모 세수 결손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제주도의 긴급재정점검과 함께 내년도 예산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를 위해 상설정책협의회 회의를 긴급 제안했다.

제주도가 단순히 세출조정을 통해 10% 감축하려는 상황에서 예산 절감을 넘어 한정된 재원의 전략적 배분이 필요하다는 의회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함이다.

제주도의회는 우선 장애인 특수 거주시설과 노인, 취약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 소득, 생활, 의료 등 전 분야에 대한 맞춤형 복지 지원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1차산업 보호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규제혁신, 미래전략산업육성, 신산업분야 인력확충 등 제주 성장기반 구축을 요구하고 도민체감 재정운영 추진을 위한 풀뿌리 읍면동 예산 적극 반영을 주문할 예정이다.

김경학 의장은 “최근 국세 수입 감소와 경기 위축 등 재정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제주도의 긴급재정점검과 함께 내년도 예산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오영훈 지사에게 상설정책협의회 회의를 긴급 제안했다”며 “어려운 국내·외 경제상황에서 의회와 도가 하루라도 빨리 공동 국비확보단을 구성해 적시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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