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특권 포기는 혁신위 1호 혁신안"
"추가 논의 없어 혁신 의지 없다고 비춰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7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오염수 투기 반대 촉구 결의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민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7일 국회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오염수 투기 반대 촉구 결의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민주당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13일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에 대한 추인이 불발되자 비명계를 비롯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적극 행동에 나섰다.

민주당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는 김은정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1호 쇄신안이었다. 이날 의총에서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고 수용 여부를 논의했지만 찬반 토론 끝에 결론을 내지 못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 31명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선언문에서 “헌법 제 44조는 국회의원의 불체포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는 이에 따라 정부 체포동의안 요구에 표결로 처리해 왔다”며 “국민이 국회를 신뢰할 수 있는 첫걸음으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헌법에 명시된 불체포의 권리를 내려놓기 위한 실천으로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구명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고, 본회의 신상발언에서도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겠다"고 밝혔다.

특히 "불체포특권 포기는 혁신위의 1호 혁신안이다. 이에 대해 당 차원에서 추가적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아 민주당 의원들이 혁신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비춰지고 있다"며 "저희들이 나서게 된 이유"라고 덧붙였다.

당 내 최대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도 이날 공동성명서를 내고 불체포특권 포기를 의총에서 결의할 것을 요구했다.

더미래는 공동성명서에서 “민주당을 혁신하겠다는 혁신위의 첫 제안인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마저 않는다면 정부 여당을 향해 날리는 날 선 비판도, 국민의 삶을 고민하는 대안 제시도 진정성을 갖추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 정권의 야당 탄압 우려는 분명하지만 불체포특권 뒤에 숨을 게 아니라 당의 역량을 총동원해 당당히 맞서야 한다”며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한 의총 결의를 촉구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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