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관련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내용의 종합보고서를 발표했지만, 이에 대해 부정적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에 관한 종합보고서에 대해 정의당 제주도당은 “IAEA는 일본 정부가 제시한 알프스(ALPS) 처리방식에 대해서만 정당화를 부여했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도당은 성명에서 "IAEA는 이번 보고서에서 핵오염수 투기에 의해서 보게 될 한국과 중국, 러시아, 태평양 섬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피해에 대한 ‘정당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IAEA는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를 일본 내의 문제로만 한정함으로써, ‘정당화’의 대상인 한국 등의 피해 국가를 검토대상에서 제외하는 무책임한 결론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IAEA의 보고서에 명시된 내용을 언급하며 "IAEA는 방사선 위험을 발생시키는 시설 및 활동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가장 먼저 지켜야할 것이 사회경제적 등 전반적인 편익과 손익을 확인하고 편익을 더 제공해야 한다는 '정당화'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합리적인 사회경제 수준에서 가능한 최고 수준으로 안전성을 낮춰야 하는 '최적화' 원칙이 다음으로 적용돼야 하고 그 다음의 원칙은 앞의 두 가지 원칙을 만족하고 나서 배출허용기준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IAEA 종합보고서 2번째 내용을 지적하며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주의를 기울였지만, IAEA와 그 회원국은 이 보고서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라고 밝히며, 무책임한 보고서임을 스스로 시인하고 있다"고 혹평했다.

또한 "IAEA는 신뢰할 수 없는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이 수립한 계획이 적절한지 검토했을 뿐이고, 육상보관과 같은 대안이 핵오염수 투기보다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며 "즉, 일본정부가 주변국가의 피해를 주든 말든 일본정부의 계획이 IAEA의 기술적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만을 확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의당은 “원자력 산업의 촉진을 목표로 하는 IAEA의 설립 목적을 차치하고라도 이번 보고서에서 보여준 검증의 한계가 명확하다. 여전히 전문가들의 이견이 확실하며, 전체적인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표된 IAEA의 성급한 보고서”라고 했다.

정의당은 "IAEA 사무총장은 오는 7일 한국 방문 시 ‘정당화’ 원칙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IAEA는 대한민국의 어민과 시민들, 그리고 정의당을 비롯한 국회를 만나 제대로 보고서에 대한 의혹과 문제의식에 대해 분명한 답을 해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은 "IAEA 사무총장은 오는 7일 한국 방문 시 어민과 시민들, 정의당을 비롯한 국회를 만나 제대로 보고서에 대한 의혹과 문제의식에 대해 분명한 답을 해야 하고 '정당화' 원칙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