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 취임 1주년 간담회
"어떤 상황 오든 집행부·의회 지혜 모아야"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이 28일 오전 제12대 의회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제주도의회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이 28일 오전 제12대 의회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제주도의회

 

28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12대 의회 출범 1주년 기자회견이 열렸다.

출범 1주년 기자회견에선 전날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제2공항 관련 발언에 대해 도의회 입장을 묻는 질문이 집중됐다.

지난 27일 오전 열린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오영훈 지사는 환경영향평가 동의 절차와 관련해 "제2공항의 결정은 제주도의회에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처리하는 시점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김경학 의장은 "제2공항에 대해 관련 심의 절차가 모두 끝났다면 찬반에 대한 여부를 떠나 법적, 절차적, 내용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지사가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면 의회에선 법적인 절차적인 내용적인 것을 떠나서 개인의 호불호에 따라 찬성하거나 반대 할 수 있겠는가"라며 "찬반을 떠나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제2공항 관련 지사의 발언은, 의회가 도민의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절차가 도민의 뜻을 한번 더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보고 있다"고 했다.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이 28일 오전 제12대 의회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제주도의회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이 28일 오전 제12대 의회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제주도의회

 

첫 추경안 심사와 관련해 추경 처리가 늦어진 점에 대해선 "추경 예산안 심사 처리 과정에서 가장 많이 지적된 부분이 소통부재였다. 없는 예산을 지혜롭게 나눠서 알차게 배분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소통이 전제돼야 했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점은 매우 아쉬웠다"고 했다.

이어서 "도정과 의회는 예산편성과 심의라는 고유의 권한이 있지만 이것이 서로 배타적이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더 원활한 소통을 위한 원칙과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의 대변 기관으로서 제2공항과 관련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보는지에 대한 질문엔 "제주도의 의견을 심화하는 과정을 거쳐 국토부에 전달한다고 한 만큼, 더 큰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의회에선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영훈 도정이 잘한 것은 무엇이고 잘못한 것은 무엇이라고 보는지에 대해선 "도정에 대한 평가는 의장이나 의회의 몫이 아니라 도민의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주도와는 두 번의 상설정책협의회를 열어 국회 국비확보단을 구성해 대응하기도 했고 규제개혁 공동 TF팀을 구성해 규제개선과제 발굴 등에 협력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면 제주도정에 대한 견제와 비판, 그리고 도지사의 공약도 꼭 필요한 것인지 의회에서 검증할 것은 검증해 나가고 있다. 도정과 의회의 소통을 확대하되 견제와 감시, 그리고 도정과의 협치 사이에서 균형의 중심추를 잘 맞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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