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일본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주·부산·울산·경남·전남 등 5개 연안시도가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정부에 즉각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0일 성명에서 “지난 15일 예정됐던 5개 연안시도 제6차 시도협의회 회의가 잠정 취소 미 연기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번 회의에서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기 위해 윤석열 정부에게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 정부 제소를 건의하는 안건이 다뤄질 예정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일본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해 해양투기를 저지하거나, 중재하여 이를 지연시키고자 하는 도민사회의 열망이 무산되고 만 것"이라고 비난했다. 

지난주 제주도의회에서는 15일 제주에서 열릴 예정이던 실무협의회 회의가 잠정 취소된 것에 대한 도의회 질의가 있었는데 부산·울산·경남 등에서 지역 현안 때문에 참석이 어려워 잠점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도대체 우리 바다가 방사능에 오염되는 문제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이 무엇인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부산·울산·경남은 지금이라도 당장 일본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가 저지될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에게 일본을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도록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태평양도서국가 과학자모임(PIF)이 지난 4년여의 데이터를 검증한 결과 9개 핵종만 검사해 온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고 ALPS로 모두 처리되는줄 알았던 방사성물질은 72%가 기준치를 초과하였던 사실에 아연실색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을 ‘괴담’ 운운하면서 가짜뉴스를 실시간 모니터링해 대응하겠다는 등 민심과는 동떨어진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일본이 자체적으로 오염수를 검증한 것을 우리 국민들이 믿지 못하는 상황인데, 해양방사능 조사지점을 92개에서 200개로 늘리고, 세슘 ·삼중수소의 농도분석주기를 격주로 단축하는 등 해양·수산물 방사능 검사 확대만을 외치고 있다. 이는 사후약방문이며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투기를 용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환경운동연합은 "오염수 해양투기가 수산업의 위축, 소금 수급의 문제, 식량위기, 고물가 초래 등 국민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란 사실은 자명하다”며 “해양환경과 생태계, 국민의 건강과 안전도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침묵으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지방정부의 단합된 힘밖에 없다”며 “지금이라도 부산과 울산, 경남이 제주, 전남과 힘을 합쳐 일본 정부 제소를 정부에 강력히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오영훈 도지사 역시 일본 정부의 핵오염수 해양투기가 임박해 대응할 시간도 모자란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 부산과 울산, 경남만 바라 볼 것이 아니라 이들 지방정부를 움직일 수 있도록 도정의 역량을 총동원 해야 한다"고 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만약 부산과 울산, 경남이 함께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더 늦기 전에 전남과 함께 정부에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즉각 요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