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노동 관련 시민사회 단체가 "국정원과 경찰의 국민들을 옥죄는 여론몰이용 공안탄압으로 무고한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공안탄압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제주지부와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는 16일 오전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공안탄압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압수수색을 당한 비정규직노조 제주지부장에 대해 "차별 없는 학교를 만들고 급식노동자 폐암 문제 해결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한 간부"라고 말했다.

압수수색에 대해선 “국정원과 경찰은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한다. 민심이 얼어붙으면 사람들을 잡아가고 시민들이 자기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당연한 활동을 범죄화 한다"며 "그러면 정권에 대한 비판도 없어지고 기득권 세력은 권력을 강화한다”고 했다.

이들은 “이렇게 수십 년 간 이어졌던 지겨운 레파토리가 지금 제주 지역에서 다시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세상이 변했다”면서 “1960~70년대에 발표된 간첩단 사건의 피해자들이 이제 와서 무죄로 판결받았다. 국정원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없는 간첩도 만들어내고 공문서도 위조한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지는 공안몰이도 사실상 국정원의 수사권과 일자리 지키기라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파다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행보를 보면 역대 실패했던 권위주의 정권의 행보를 한치도 어김없이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며 "검찰과 경찰 등 공안기관을 앞세워 노동자, 시민을 통제하고 민주주의를 억압하던 그 시절로 역사가 되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제주, 경남, 전북, 강원에서 반인권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막무가내 간첩 조작을 자행하더니 지난 14일에는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 제주지부 사무실까지 기습적으로 침탈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학교비정규직노조는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을 포함한 민주노총과 서비스연맹의 각종 투쟁에서 항상 모범적으로 선봉에 서 있던 전국 5만여명의 노동조합 조직"이라며 "윤석열 정권은 건설노조에 이어 민주노총의 투쟁에 적극 복무하는 서비스연맹과 학비노조를 탄압하면 민주노총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오판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하지만 두 손바닥은 하늘을 절대 가릴 수 없듯이 정권 위기 탈출용으로 남발하고 있는 공안탄압으로 윤석열 정권의 실정은 감출 수 없다"며 "오히려 불법적이고 폭력적이며 몰상식한 탄압을 남발하면 할수록 자신의 손가락으로 자신의 눈을 찌르듯이 윤석열 정권의 무능함을 만천하에 드러낼 뿐"이라고 지적했다.

국가보안법에 대해선 "최악의 악법"이라며 "국정원이 정권위기가 생길 때마다 이를 벗어나려고 죄없는 사람들을 간첩으로 낙인찍어 사람들로 하여금 눈과 귀와 입을 스스로 막는 인권탄압 민주파괴의 악법"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안탄압을 당장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며 "윤 정부가 국민을 향해 공포의 칼날을 휘드르고 있다. 그럴수록 더 당당하게 맞서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