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의 잠재적인 위협을 관리하고 합법적 사용을 위한 최초의 규제 움직임이 이뤄지고 있다.

미국 NYT, CNN 등 다수 외신은 유럽의회가 14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고 EU 전역에서 AI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 협상을 가결했다고 보도했다.

인공지능 규제법(A.I. Act) 도입을 위한 법안 협상안은 찬성 499표, 반대 28표, 기권 93표로 압도적으로 가결됐다. EU 행정부 격인 EU집행위원회가 포괄적 규제안 초안을 발의한지 2년 만이다.

유럽의회는 이날 오후부터 집행위원회와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와 3자 협상에 돌입했다. 

3자 협상은 유럽연합 입법 절차에 따라 새로운 법안 시행을 확정하기 전 거치는 최종 절차다. 유예기간 등을 감안하면 실제 법안 적용은 2026년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에는 AI 시스템에 대한 높은 투명성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예를 들어, AI 언어모델 챗GPT(ChatGPT)와 같은 시스템은 자체 콘텐츠가 AI로 생성됐음을 공개해야 하며, 실제 이미지와 딥페이크 이미지를 구별하고 불법 콘텐츠 생성에 대한 방어책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AI모델 데이터 학습에 사용된 저작권 데이터의 상세 요약도 공개돼야 한다. 챗GPT를 비롯해 미드저니 같은 생성형 AI로 제작된 콘텐츠는 출처를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

공공장소에서 안면 등 생체인식 기술을 사용해 시민들을 감시하거나 이를 통해 얻은 정보를 수사에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법안이 승인되면 EU 내외에 위치한 기업을 포함해 EU에서 AI 시스템을 개발하고 배포하는 모든 이들에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