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지방분권의 개념화와 분권 분석모델 정립을 시작한다.

제주도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등에 따라 특별자치시․도의 ‘맏형’으로 제주만의 특별함을 찾아 지방시대를 선도해 나가기 위해 제주형 분권모델을 정립해 나간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민선8기 정책과제 및 공약, 국정과제 등과 연계해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반영할 정책과제들을 발굴하고, 지난 17년의 특별자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포괄적 권한이양 등 한 단계 더 발전된 선진 분권모델을 제시해 대한민국의 분권모델 완성에 기여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도는 지난 5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합법)'의 국회 통과로 새로운 지방시대 및 분권형 국가운영시스템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전망에 따라 제주형 분권모델 정립에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단계별 개별사무 이양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포괄적 권한이양으로 제도개선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한다.

포괄적 권한이양은 국방․외교․사법 등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국가권한(사무)을 제주자치도의 권한(자치사무)으로 이양하면서 자치사무로 이양된 권한을 도 조례에 대폭 위임해 고도의 자치권 강화라는 제주특별법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새로운 입법방식이다.

통합법 제33조 제2항에 ‘국가는 권한 및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포괄·일괄적으로 이양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분권모델의 선도지역인 제주가 국내 최초로 포괄적 권한이양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타당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전문가 전담 조직(T/F)을 운영해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포함될 정책과제 발굴 및 제주형 분권모델안을 마련한다.

자치, 재정, 산업, 환경, 복지 등 10여 명 내외의 전문가들과 관련 부서 참여로 도민의 자기결정권 확대, 미래산업 육성 등 분권 정책과제 발굴과 제주형 분권모델 마련에 나선다.

이어 지방시대 선도를 위해 관련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등 특별자치 추진체계를 개선한다.

도 지방시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20명 이내로 구성되며,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도 지방시대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되며, 지방시대위원회의 회의 개최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한다.

제주, 세종, 강원, 전북 등 특별자치시·도 간 상생발전을 위한 연대협력도 강화한다.

다음달 3일 국회에서 4개 특별자치시·도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특별자치 및 특별법 취지에 맞지 않는 제도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연대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별법 입법방식에 있어서도 시효성, 효율성 측면을 고려해 정부입법과 의원입법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강민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제주특별자치도가 특별자치시․도 맏형으로서 역할을 할 때”라며 “대한민국의 분권모델 완성을 제주에서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