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보호 위한 공개 의무 회피"
"13개 가상자산은 '증권'에 해당"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증권법 위반 혐의로 바이낸스와 자오창펑 최고경영자(CEO)를 기소한 지 하루 만에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벤이스에 대한 법적 조치에 나섰다. : COINBASE 홈페이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증권법 위반 혐의로 바이낸스와 자오창펑 최고경영자(CEO)를 기소한 지 하루 만에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대한 법적 조치에 나섰다. : Coinbase 홈페이지

 

월스트리트의 최고 규제 기관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바이낸스에 이어 코인베이스를 전격 기소했다. 

SEC는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를 미등록 중개업체 및 거래소 역할을 해왔다는 혐의로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법적 조치는 해외 경쟁사인 바이낸스에 대해 유사한 소송을 제기한 지 24시간 만에 이뤄진 것이다.

SEC는 코인베이스의 회사의 대표 프라임 브로커리지, 거래소, 스테이킹 프로그램이 모두 증권법을 위반했다며, 이 회사가 수년간 규제를 무시하고 공시 의무도 회피해왔다고 주장했다.

SEC는 101페이지에 달하는 고소장에서 "2019년 이후로 코인베이스는 암호화폐 자산의 매수 및 매도를 불법적으로 수행하며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했다.

이어 "코인베이스는 거래소, 중개업자 및 청산 기관의 전통적인 서비스를 섞어 사용하고 있지만 이들 기능을 모두 해당 기관에 의해 요구되는 대로 등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SEC는 "코인베이스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최소 13개 가상자산은 연방 규제당국이 규정하는 '가상자산 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코인베이스는 연방 증권법의 적용 대상이지만, 회사 측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규정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SEC 위원장은 트위터를 통해 "코인베이스는 관련법을 따르지 않음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사기와 조작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중대한 보호 조치를 받을 기회를 박탈했다"고 말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또 CNBC방송 인터뷰에서 "코인베이스는 스스로를 거래소로 부르면서 다양한 기능을 섞어서 운용했다"면서 "뉴욕증권거래소가 헤지펀드를 운용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SEC의 소송 제기 소식에 코인베이스 주가는 이날 12% 하락 마감했다. 또 소송을 당한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에선 1조원 이상의 자금이 빠져 나갔다. 

소송 소식이 알려진 직후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해 2만6000달러(약 3400만원) 아래로 하락했다. 다만 이날 새벽 다시 2만6000달러선을 회복하며 하락분을 대부분 만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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