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하원, 지난 1일 상원 통과
시한 이틀 남기고 부채한도 합의안 서명

조 바이든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미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상향하는 '국가 재정 책임법'에 서명하고 있다. 미 대선 이후인 2025년 1월까지 연방정부 부채 한도 적용을 유예하는 대신 올해 10월부터 시작하는 2024년 회계연도에 비 국방 분야 지출을 동결 수준으로 유지하고 군사 분야 지출은 3%가량 증액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 CBS Evening News 캡처
조 바이든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미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상향하는 '국가 재정 책임법'에 서명하고 있다. 미 대선 이후인 2025년 1월까지 연방정부 부채 한도 적용을 유예하는 대신 올해 10월부터 시작하는 2024년 회계연도에 비 국방 분야 지출을 동결 수준으로 유지하고 군사 분야 지출은 3%가량 증액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 CBS Evening News 캡처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재정 책임법’에 서명했다.

지난달 31일 하원에 이어 지난 1일 상원을 통과한 합의안은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최종적으로 효력을 갖게 됐다.

미국은 디폴트(채무불이행) 시한을 이틀 남기고 가까스로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사상 초유의 디폴트를 피하게 되면서 투자자들은 안도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번 합의안에 따라 미 연방정부가 2024년까지 재정 지출을 줄이게 되면서 미 경기침체 우려를 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법안은 미국 대선 이후인 2025년 1월까지 연방정부 부채 한도 적용을 유예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올해 10월부터 시작하는 2024 회계연도에 사회보장 및 국방비 등을 제외한 정부 지출을 전년 수준으로 유지하며, 국방 분야 지출은 3% 증액하기로 했다.

블룸버그는 이번 합의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실용적인 협상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루 전 합의안의 상원 통과를 환영하며 "미국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유일한 방법은 타협과 합의"라며 "내가 대통령으로서 노력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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