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계획 최종안에 대해 '공공성과 공익성 확대는 전혀 기대할 수 없고 과거로 퇴행하는 계획'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는 지난 11일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계획' 최종 수정안을 발표했다.

새로 마련된 절차엔 제주도가 대규모 풍력발전에 적합한 입지를 발굴하면 제주에너지공사가 이를 토대로 사업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공공성 사전 검토를 거친 민간사업자와 컨소시엄을 구성·관리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5일 성명에서 "제주도가 내놓은 ‘공공주도 2.0 풍력개발계획’의 핵심적인 문제는 공공성과 공익성보다 불분명한 사업성과 사업추진의 속도만이 강조된다는 점"이라고 했다.

제주도의 1.0 계획에 대해선 "현행 공공주도 풍력개발 투자활성화계획의 가장 큰 핵심 내용은 제주에너지공사만을 사업시행예정자로 지정해 지구지정에 독점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렇게 제주에너지공사에 독점적 권한을 부여한 이유는 주민수용성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간사업자의 무리한 사업추진에 따른 공공성 훼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였다"면서 "현재까지 1.0계획은 이를 잘 추진해 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부연했다. 

실제 2.0계획에 앞서 1.0계획에 대한 제주도의 평가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해 말 2.0계획을 발표한 제주도도 1.0계획의 성과로 사업난립 방지를 통한 환경훼손 차단과 공공이 개발절차를 주도(제주에너지공사)해 최적입지 발굴 및 주민신뢰도 제고를 꼽고 있다. 사실상 제주도가 원했던 결과물이 나온 셈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사업자, 마을, 제주에너지공사 등 당사자 간 법적분쟁이나 행정소송이 전무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만큼 공공성과 공익성의 측면에서 1.0계획은 전혀 문제가 없었다.

2.0 풍력개발계획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사업예정자가 지정된 이후 지구지정의 절차와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에너지공사가 민간사업자를 컨트롤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에너지공사까지 동원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극심한 사회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예비사업자가 사업을 못하게 됐을 때 발생할 후폭풍으로 제대로된 검토와 심의가 진행될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이들은 "1.0계획에 제주도는 사업의 불확실성을 거론했지만 2.0계획이야말로 사업의 불확실성을 더 키우는 형태가 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사업성 역시 2.0계획으로 나아진다는 것은 근거가 없을뿐더러 논리적으로도 부합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그렇다면 도대체 기존 정책 대비 나아진 점을 찾기 어려운 이 제도를 제주도는 왜 구태여 논란을 무릅쓰고 추진하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금도 외국계 기업 등이 추진하는 대규모 해상풍력발전사업을 관철하기 위해서 정책을 변경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과 그에 따른 우려가 팽배하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그런데 이에 대한 의혹 해소는 없고 충분한 토론과 공청회가 배제된 상태에서 이렇게 막무가내로 사업이 강행 추진되는 이유는 제주도가 노골적으로 특정사업자의 뒤를 봐주고 있다는 것 말고는 달리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환경운동연합은 "만약 각종 우려과 의혹에도 정책변경을 강행하려 한다면 민관이 협력을 통해 어렵게 쌓아 올린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와 풍력발전의 공익성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제주도의회를 향해선 "제주도가 잘못된 정책변경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 하는 만큼 이에 대한 문제를 명확히 지적하고 조례 개정을 부동의해야 할 것"이라며 "제주도정을 감시와 견제라는 제주도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