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리위, 10일 오후 징계 수위 의결
김재원, 내년 총선 공천 사실상 배제...태영호, 총선 출마 가능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인 태영호 의원이 지난 2월13일 오전 '제주 4·3 평화공원'을 찾아 추모비에 참배하고 있다. 국민의힘 태영호 위원은 10일  윤리위원회 징계 결정 전 최고위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났고, 당원권 3개월 정지의 징계를 받았다. 사진 : 태영호 의원 페이스북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지난 2월13일 오전 '제주 4·3 평화공원'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태 위원은 10일 윤리위원회 징계 결정 전 최고위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났고 당원권 3개월 정지의 징계를 받았다. 사진 : 태영호 의원 페이스북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각종 실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결정했다. 징계 결정 전 최고위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난 태영호 의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은 김 최고위원은 내년 4월 총선에 국민의힘 당적으론 출마가 불가능하게 됐다. 반면 막판 자진 사퇴 결단을 내린 태 의원은 징계 수위가 줄면서 총선 공천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10일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심의를 개시한 뒤 회의를 통해 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징계 심의 직후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은 선거 때 표를 얻으려고 한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 “품격 없는 발언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폄훼해 국민통합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의 ‘제주4·3은 격이 낮은 기념일’이라는 발언에 대해선 "추념 행사가 소홀히 다뤄지고 있다는 것처럼 의미가 전달돼 관련 단체 등에게 상당한 모욕감 느끼게 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했다"며 "각 행위는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 결과로 민심을 이탈하게 했을 때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윤리위는 김 최고위원이 지난 3월 미국에서 “전광훈 목사가 우파 진영을 천하통일했다”고 한 데 대해선 “국민들과 당원들에게 마치 당이 특정 종교인의 영향권하에 있다거나 그의 과도한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어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당원들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줬다”고 했다.

태 의원은 ‘제주 4·3 사건은 북한 김일성의 지시’ 주장과 돈 봉투 의혹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을 사이비 종교단체 JMS에 비유한 “Junk Money Sex 민주당” 발언 등이 문제가 됐다.

특히 태 의원은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한-일 관계 옹호 발언을 최고위원회에서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며 공천 문제를 거론했다는 자신의 음성 녹취가 언론에 공개돼 파문을 일으켰다.

윤리위는 태 위원의 공천이 언급된 녹취록 논란에 대해 "당 지도부의 일원이자 국회의원으로서 대통령실이 당의 전권 사항인 국회의원 공천에 개입하고 당무에 속하는 최고위 모두 발언 방향까지 지시하는 것처럼 오인하도록 잘못 처신했다"며 "결과적으로 이런 발언이 녹음돼 알려지는 등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해 당 위신과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했다.

태 최고위원의 SNS 게시글에 대해선 "공당을 중대한 문제가 있는 특정 종교인이 속한 특정 종교단체와 연관지어 가며 부적절 표현 섞어 비하했다"고 했다.

4·3사건 관련 발언에 대해선 "제주 4·3 사건 언행은 진상조사보고서 조사 결과와 유족의 명예 보호, 법률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유족 및 유족회 등에 상처를 줘 국민 통합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리위 징계 결정을 몇 시간 앞두고 최고위원직에서 자진 사퇴한 태영호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를 내려 내년 총선 출마를 사실상 봉쇄한 반면 태영호 의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총선 출마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는 수준의 징계라는 점에서 이번 징계가 사안에 비해 가볍다는 뒷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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