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르비아 법무부가 13세 소년이 벌인 교내 총기 난사 사건을 계기로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낮추기로 결정했다.

4일(현지시간) 현지 언론 베체르네 노보스티에 따르면 세르비아 법무부는 형사 처벌할 수 있는 소년의 연령 상한을 기존의 14세에서 12세로 낮추기 위해 형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지 하루만의 발표다. 

지난 3일 수도 베오그라드 중심부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로 학생 8명과 경비원 1명이 숨졌다. 피의자는 이 학교에 재학 중인 13세 소년 코스타 케츠마노비츠였다. 

케츠마노비츠는 아버지의 금고에서 권총 2자루를 학교로 가져와 경비원을 사살한 뒤 복도와 교실에서 무차별 총격을 가했다. 

이후 그는 경찰에 직접 전화해 범행을 자백한 뒤 운동장에서 체포됐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체포 직후 그는 자신에 대해 “진정할 필요가 있는 사이코패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수개월 전부터 범행을 계획해 교실을 미리 구상하고 학급별로 죽이고 싶은 대상의 명단까지 작성했다.

이번 사건으로 학생 8명과 경비원 1명이 사망하는 등 인명 피해가 발생했지만 케츠마노비츠는 13세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케츠마노비츠는 현재 정신 치료 시설에 수감돼 있다. 

알렉산다르 부치치 세르비아 대통령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연령 상한을 14세에서 12세로 낮춰야한다”고 제안했고 세르비아 법무부는 형법 개정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