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구좌읍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와 관련해 제주도가 도급업체를 전면에 내세우는 방식으로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48개 시민사회 단체·정당과 지역 주민들은 7일 오전 제주도청 정문 앞에 모여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관련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월정리 해녀들은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과정의 절차적 부당함과 위법성에 질문해왔고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이자 세계적 희귀 용암동굴인 용천동굴 보호구역 내에 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과정에서 문제가 많음을 지적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의혹들이 밝혀지기 전엔 공사해서는 안 된다는 합리적 주장을 전개해왔고 일련의 사태를 통과하며 기후재난의 현실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대형화가 불러올 위험을 대비한 하수처리시설의 소규모 분산형 체제를 제안해왔다"고 말했다.

반면 "그러나 제주도정은 해녀들을 보이지 않는 존재로 취급했고, 해녀들의 대화 요청을 무시하며 급기야 강정해군기지 반대투쟁 이후 처음으로 제주도청 정문을 물리적으로 봉쇄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연로한 해녀 몇 사람의 항의 방문에도 크게 놀라며 문을 걸어 잠근 채 이 문제를 오로지 주민(시민)의 증설공사 방해로만 다룬 오영훈 도정의 행태는 정당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심지어는 지난 여름, 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맡은 시공사가 마을회를 상대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시위 한 번에 500만 원 배상이라는 취지의 소송을 벌이기도 했다"고 힐난했다.

이들 단체는 "공공시설물에 연관된 공공의 책임을 묻는 일인데도 제주도는 업체 뒤에 숨어 있었고, 도급 계약 업체와 주민 사이의 소송 갈등 뒤에 숨어 책무를 이탈했다"면서 "스스로를 해당 갈등의 주체에서 제외시켜 손쉽게 이차이득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계속해서 "오영훈 도정은 최근에도 3월17일부터 31일까지가 기한이었던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하수도)의 실시계획에 대한 열람공고기한 바로 다음날 공사를 강행시키는 방식으로 '제주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 및 '제주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를 요식행위로 전락시켰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에 월정리 해녀들은 수 년간의 투쟁에 지친 몸으로 다시 빗 속 찬 길바닥에 앉게 된 것"이라며 "그러나 이 절박한 투쟁에 찾아든 소식은 ‘고발’ 혹은 ‘연행’, ‘벌금’ 같은 처벌의 언어였지, 대화와 문제해결을 위한 고민의 언어는 없었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현재 상황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오영훈 도정은 해녀들에 대한 혐오를 멈추고 직접 만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의 위법성을 지적하면서 "세계적 문화재인 용천동굴과 관련, 법적인 절차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문제를 피해가려는 의도라고 할 것"이라며 "용천동굴 관련한 진실이 드러날 때 까지 공사가 시작되어선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대형 하수처리시설을 거쳐나오는 다량의 방류수로 연안 생태계는 버티지 못하고 무너졌다. 기후재난과 지역피해를 가중시켜 피해에 피해를 반복할 뿐인 하수종말처리장 집중화 시설정책은 폐기돼야 하며 소규모 분산형 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월정리 해녀들의 지난한 투쟁이 우리 모두의 투쟁임을 선언하며,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문제에 관한 새로운 연대체를 구성해 제주도정의 책임을 강력히 묻을 것"이라며 "이 재난을 방관한 제주도의회를 비롯한 정치권의 무관심에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