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없는 '도둑 설명회'···"제주시, 행정기관임을 망각?"
시민사회 "제주시 도민기만 행위 즉각 중단해야"

제주시청. : 제주인뉴스
제주시청. : 제주인뉴스

 

제주시가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개발 사업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주민설명회 개최 사실에 대해 알리지 않으면서 주민 의견 수렴 없는 밀실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제주시는 4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예고했다. 사업에 관심있는 도민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주민설명회를 연다고 한다.

주민설명회의 주요내용은 공원시설인 음악당과 비공원시설에 대한 설명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설명한다는 내용은 전혀 찾을 수 없었다.

문제는 제주시에서 해당 설명회 개최에 관한 내용을 오등봉 일대 지역주민은 물론, 제주시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해서도 일절 알리지 않았다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처럼 주민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도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는 것은 오등봉 민간특례 사업의 변경안에 동의하는 사람들만 모아, 마치 주민을 대상으로 동의를 구한 것처럼 포장하기 위한 것으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비공원시설에 대한 내용은 밝히지 않고 있지만, 이미 아파트 층수도 14층에서 15층으로 높여 주었고, 가구수도 줄여주는 등 사업자 선정 초기의 약속들은 하나 둘씩 사업자에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자가 선정되기 전 제안서에 적은 약속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고, 이는 선정 절차가 형식적인 눈속임에 불과했다는 것임에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참여환경연대는 "문제는 제주시가 이를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제주시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의 공동사업자이기 이전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는 행정기관임을 망각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제주시는 도민을 기만하는 주민없는 ‘도둑’ 주민설명회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진정 사업 추진계획을 도민과 함께 논의할 일말의 생각이라도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워킹그룹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도민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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