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은 5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해양수산부 내 경찰국 신설 중단을 촉구했다.

위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행안부가 경찰 통제를 위해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는데 이어 해양수산부도 해양경찰국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며 “과거 독재시대 유물인 내무부 치안본부로 회귀하자는 것인지 깊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국 설치를 통해 인사, 예산, 감찰 사무에 관여하고 수사지휘까지 하겠다는 발상은 경찰의 독립성과 민주적 경제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권력에 경찰을 종속시키려는 못된 계략”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경찰국 설치로 장관이 경찰 인사권을 행사가게 되면 경찰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없을 것”이라며 “정권과 코드를 같이하는 경찰을 주요 수사부서에 앉히거나 반대로 정권의 이익에 반하는 수사를 하는 경찰에 대해서는 인사 압박으로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 의원은 “행안부, 해수부가 과거 독재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한 내무부 시대를 꿈꾸고 있는가"라며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와 해수부의 ‘해양경찰국’ 설치 시도를 당장 중지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