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비 22.6%↑…정부예산 증가율 8.3% 크게 웃돌아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역대 최고인 1조 8191억 원이 반영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1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2022년 정부 예산안의 국비 확보액을 자체 집계한 결과, 역대 최고인 1조 8191억 원으로 파악됐다고 1일 밝혔다.

2021년 1조 4839억 원과 비교해 22.6%(3352억 원) 증가했고, 정부예산 증가율 8.3%보다 14.3%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당초 국비 확보 목표 1조 5500억 원보다 2691억 원 웃도는 규모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2년 정부 예산안의 국비 확보액을 자체 집계한 결과, 역대 최고인 1조 8191억 원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 제주인뉴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2년 정부 예산안의 국비 확보액을 자체 집계한 결과, 역대 최고인 1조 8191억 원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 제주인뉴스

 

제주형 뉴딜사업을 포함한 내년도 현안사업이 2021년도보다 10.4%인 1542억 원이 증가한 1조 6381억원이 반영되었고, 4.3 희생자에 대한 1차년도 배보상예산 1810억원이 새롭게 반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9월 이후 결정되는 부처 총액사업과 공모사업을 감안하면 최종 국비 확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안에는 증가율이 정체되고 있는 균특회계 제주계정사업 예산 확보가 두드러진다.

내년에는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되는 국비 30억 원을 제외하더라도 전년 2,403억 원보다 13.1%인 315억 원이 증가한 2718억 원이 확보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수치는 정부 균특회계 예산이 마이너스 0.6%인 643억원 감소한 반면 제주는 13%대의 괄목할만한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

제주도는 장기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로를 되찾기 위해 연 초부터 국비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했다.

또한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중앙부처와 예산 절충 강화를 주문하는 한편 올해 처음 성과관리(BSC) 평가대상에 이를 포함해 실행력을 높였다.

매주 절충 결과를 분석하고, 1월부터 현재까지 중앙부처·국회 등을 432차례 방문하는 등 국비 확보에 주력했다. 

제주도는 국회 심의 기간인 10월 이후에는 국비 담당팀을 국회에 상주시켜 대응할 계획이다. 전 간부공무원이 정부예산이 확정되는 12월 2일까지 수시로 국회를 방문해 국비를 추가 확보할 방침이다.

허법률 기획조정실장은 “9월 이후 시작되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국비를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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