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공시 예산과 조사·산정 권한 지자체 이양 토론

: 제주도청
: 제주도청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6일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 소재 How’s 카페에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정책토론회에선 국토교통부가 공시하는 표준주택·공동주택·표준지 공시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부동산가격공시법 개정안 및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내 집 있는 삶, 투명보유세부터 시작하자’를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통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동산 가격공시 관련 예산과 조사·산정 권한 지자체 이양 등을 주장할 예정이다.

기조연설 이후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정수연 교수 ‘부동산가격공시제도 개선안’ △법무법인 율촌 전동흔 고문 ‘부동산 공시가격체계 재정립과 지방 이양 방안’ △국회미래연구원 이선화 연구위원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의 쟁점과 기본방향’ 등에 대한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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