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길
[주민자치]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길
  • 제주인뉴스
  • 승인 2020.11.1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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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완길 오라동주민자치위원장
강완길 오라동주민자치위원장@제주인뉴스
강완길 오라동주민자치위원장@제주인뉴스

‘주민자치’는 말 그대로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공공사무를 결정하고 처리하는 주민 참여에 중점을 두는 제도를 말한다.

20세기 초반 미국의 정치가 윌리엄 브라이언은 다음과 같이 설파했다. “정부에 대한 두 가지 관념이 있다. 부자들이 잘 살도록 제도를 만들면 부자들의 번영이 하층민들에게 흘러내리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그 하나다. 하지만 대중의 믿음은 그 반대편에 있다. 대중이 잘 살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면, 그들의 번영이 위로 차올라 모든 계층에 흘러갈 것이라는 믿음이 그것이다.”

브라이언이 말한 대중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주민자치’야말로 그 해답의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지방과 지역주민들이 더 행복해지고 더 잘 살 수 있는 권리를 제도화 할 수 있다면 말이다. 즉, 주민자치에서 심의 안을 만들고 마을총회에서 주민이 결정하여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민자치 시스템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된다면 말이다. 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다양한 마을재정 관련 사업예산을 통합하고, 주민자치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개인균등분 주민세와 자치사업예산을 직접 연계하여 실질적 참여예산의 기틀을 조성한 충남 당진시의 경우가 좋은 사례다. 당진시가 선도적으로 추진 중인 주민세 활용 주민자치 사업은 2018년 행정안전부가 전국 자치단체에 배포한 주민자치 표준 조례안에 담길 정도로 주민자치 분야를 선도하는 우수 정책으로 꼽힌다. 당진시가 지방세 중 보통세이자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회비 성격을 띠는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주민자치 사업과 최초로 연계한 시기는 행안부의 주민자치 표준 조례안보다 3년이나 앞선 2015년이다. 2015년 시행 첫해 당진시의 주민세 활용 주민자치 사업 예산은 5,000만 원에 불과했으나 이후 꾸준히 상승해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주민세 개인균등분의 61.5%에 해당하는 4억 원을 주민자치 예산으로 활용했다. 당진시의 예처럼 지방세에 관련된 예산을 읍면동 주민센터에 편성하여 주민의 힘으로 마을 사업을 결정 하도록 해야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자치위원의 바람직한 자세와 역할이다. 따라서 사명감을 갖고 지역사회에 봉사 할 수 있는 인물이 주민자치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조례가 정비돼야 한다. 현재 주민자치위원은 주민자치 교육을 이수한 주민이면 누구나 ‘추첨’ 또는 ‘추천’으로 선정되고 있는데, ‘추천’은 특정인을 뽑는 방식이며 ‘풀뿌리 민주주의’하고는 거리가 먼 방식이다. 마을에서 주민 전원 투표나 추첨제로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교육을 이수한 도민이면 누구나 대등한 관계에서 주민자치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는 제도로 바꿔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현재 주민자치위원장이 투표로 선정되고 있음에 따라 선거관리 규정과 주민자치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상벌위원회 규정이 조례로 제정돼야 한다. 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 문제 위원은 절차에 의해서 해임할 수 있는 규정과 주민자치위원이면 마을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하는 규정도 포함돼야 할 것이다. 주민자치위원은 권리를 행사하는 자리가 아니며, 지역주민을 위한 자발적인 봉사정신에 입각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주민자치위원으로서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위원은 상벌위원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러한 기본적인 규정을 제도화 해나가야만 주민자치 위상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 작업은 특정인들의 입맛에만 맞도록 진행돼서는 안 되며, 도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꾸준한 제도적 정비와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를 통해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자치’가 이루어지는 진정한 ‘주민자치시대’를 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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