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 내 성범죄가 줄지 않는 상황에 경찰청은 지하철 호선별 성범죄 예방조치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 지하철 2호선에서 ‘성추행’과 ‘몰카 촬영’의 성범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경찰청은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해서 ‘추행’과 ’불법촬영‘ 의 유형으로만 분류해 관리하고 있어 다양해지는 성범죄 수법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14년과 2015년에 경우 지하철에서 발생한 성범죄를 두 가지 유형별로 살펴보면 ‘추행’과 ‘불법촬영’ 모두 최근 6년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성범죄 ‘추행’의 경우, 6년간 발생 건수를 지하철 호선별로 분석한 결과, 2호선(1,440건)→9호선(1,251건)→1호선(614건) 순으로 가장 높았고, 6호선(99건)과 8호선(37건)이 가장 적은 발생률을 보였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의 근거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의 경우에는 2호선(1,249건)→1호선(476건)→7호선(397건)순으로 일명 ‘몰카범죄’가 높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지하철 호선별 성범죄 대책은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어 ‘지하철 성범죄 관련 예방조치’로 갈음하고 있다”면서, “지하철 성범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며, 출·퇴근 시간과 성범죄 다발 역 등을 중심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경찰은 집중단속 기간에만 총 148건(불법촬영 64건, 성추행 84건 등)을 적발했다. 약 한 달 동안 적발한 ‘몰카범죄’ 건수만 놓고 보면, 7호선의 2018년과 2019년도에 발생했던 ‘몰카범죄’ 건수보다 많거나, 월등히 높은 수임을 알 수 있다.

이에, 오영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등을 발표하며, 성범죄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지하철 안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수가 적발 기간과 관계없이 눈에 띄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이를 구속 건수와 연계해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오영훈 의원은 “경찰청에서 받은 ‘지하철 성범죄 관련 구속 건수를 살펴보면 ▲2014년 15건(촬영3, 추행12) ▲2015년 14건(촬영2, 추행12) ▲2016년 22건(촬영7, 추행 15) ▲2017년 17건(촬영2, 추행 15) ▲2018년 19건(촬영6, 추행13) ▲2019년 21건(촬영5, 추행16) ▲2020년 6월 6건(촬영2, 추행4)으로, 2015년 지하철 안에서 성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했을 때 구속 건수가 다른 연도에 비해 높지 않았다는 건 수사기관의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영훈 의원은 “미국의 경우 성범죄에 관해서 집행유예를 허용하지 않고, 영국과 스위스는 아동 성폭행범에 대해 종신형을 선고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수사기관이 성범죄에 대해서만은 유독 관대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오늘 열리는 인사청문회에서 김창룡 후보자에게 지하철 내 성범죄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성범죄의 피해자에 대해서 그들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과 가해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수사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요구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