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성명, ‘전략환경영향평가 원칙대로 진행’ 촉구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이하 전국행동)은 18일 성명을 내고 “환경부와 국토부는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도의회의) 특위 활동 기간 중 모든 절차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국행동은 “환경부와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함께 요구했다.

 이어 전국행동은 “도민의 의견을 들으라는 요구에 따라 11월 15일 제주도의회는 ‘제주 제2공항 갈등해소를위한특별위원회’ 구성, 운영을 의결했으며, 도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를 위한 절차 중에 있다”며 “지난 11월 19일 문재인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정부는 도민이 어떤 선택을 하던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또, “송재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11월 28일, 제주도의회 의장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대통령은 주민들의 요구와 기대를 반영해서 지역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도의회 특위에서 공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충분히 참조해 선회하지 않겠느냐’고 도민 의견을 존중할 뜻을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회는 2020년 제주 제2공항 건설 예산안을 심의, 통과시키면서 ‘국토교통부는 제주제2공항 추진함에 있어 도민 갈등 해소를 위해 도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이를 감안하여 예산을 집행하라’는 부대의견을 명시했다”며 “이 모두가 도민 의견을 존중하고 수렴 하라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전국행동은 “환경부는 제주제2공항 건설을 위한 국토부의 전력질주에 맞장구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본연의 임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제주제2공항전략환경영향평가는 수차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추진되어 왔다. 한 달 만에 작성된 평가서 본안, 그리고 또 한 달 만에 작성된 국토부의 보완서는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환경부와 국토부의 제주제2공항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기일이 임박했다. 환경부가 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제주도민의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 없이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협의한다면 환경부는 존재 이유를 되물어야 할 것”이라며, “이는 다시 돌이킬 수 없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덧붙여 국민행동은 “환경부는 국토부의 ‘거짓’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부동의 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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