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입지 선정, ‘중대 결함 의혹’ 확인됐다”
“제2공항 입지 선정, ‘중대 결함 의혹’ 확인됐다”
  • 안리진 기자
  • 승인 2019.02.1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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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읍주민-범도민행동, “공개토론회 하자” 국토부에 제안
“제2공항 주변지역 발전계획 수립 용역은 지금 즉시 철회"

 제주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은 12일 오전,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토부는 타당성 재조사 용역기관(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객관적 자료로 쟁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한 결과 기존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의 조사범위·방법론 등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강변했으나, 재조사 용역팀의 결론은 검토위원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하지 못한 채 내려진 엉터리 결론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토부 추천 위원인 강영진 위원장도 검토위원회의 역할 중에서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와 권고안 작성을 위한 평결 토의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토부측의 연장 거부로 종결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으며 이에 대해 국토부측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았다”며 공항 계획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어 “제2공항 입지 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에서 공항 입지 평가에 대해 최종 후보지가 바뀔 정도의 중대한 결함이 확인됐지만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며 "검토위의 검토 과정에서 대정읍 신도리의 최적 후보지가 선정에서 배제되고 다른 신도리2의 후보지의 경우에는 위치와 방향이 평가 도중 이동된 사실이 확인됐다” 밝혔다.

 또 “성산 후보지의 경우에 동굴과 철새도래지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군 공역 중첩 평가 누락, 안개일수 오류 등이 추가로 발견됐다”며“신도리 후보지의 위치를 변경하지 않고 성산 후보지의 오류 등을 모두 점수화해 평가했다면 신도리2의 후보지가 성산 후보지보다 높은 점수를 얻어 최종 후보지 선정 결과가 바뀔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최종 후보지가 바뀔 정도로 과학적 타당성과 공정성의 측면에서 중대한 결함이 확인된 성산 제2공항 후보지 선정은 취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대위는 “최종 후보지가 바뀔 정도로 과학적 타당성과 공정성의 측면에서 중대한 결함이 확인된 성산 제2공항 후보지 선정은 취소되어야 한다”며 “이처럼 중대한 결함을 덮어두고 성산 제2공항을 강행할 경우 해당 지역 주민과 제주도민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칠 수밖에 없으며, 제주 공동체에 강정 해군기지 이상의 갈등과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아울러 최근 과잉관광으로 인한 교통난, 쓰레기와 오·폐수 처리 문제, 자연환경과 경관의 훼손, 전국 최고 수준의 범죄율, 과도한 지가상승과 그로 인한 생활비 상승과 1차 산업 기반 약화 등 환경적, 사회적 수용력과 지속가능성에 심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현실에서 제주도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공항 확충의 적정 규모와 방법에 대해 제주도민 스스로의 숙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들은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은 절차적 투명성 공약 이행은 물론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지향하는 차원에서도 제주도민의 결정 과정을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제주도정과 지역구 국회의원, 도의회 등 지역 정치권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덧붙여 이들은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에 있어서 사전타당성 용역 재조사와 관련해 공개토론회와 공개설명회, 제2공항 주변지역 발전계획 수립 용역 재추진에 대한 입장도 명확하게 전달하면서 제주자치도와 국토교통부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수용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 내용은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1. 2월 중에  최소 3회 이상 공개방송 형식으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되 토론 결과에 대해 도민들의 의견을 물을 수 있는 공론조사를 실시할 것, 2. 국토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제2공항 관련 공개설명회에 피해지역 주민들을 배제해선 안되며 성산읍대책위도 공동으로 참여할 것을 요청, 3. 사전타당성 용역의 부실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한 철저한 검증이 이뤄지기 전에 제2공항 주변지역 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는 것은 주민기만이고 세금 낭비이면서 제2공항 기정사실화로 지역주민 갈등 유발만 아니라 계획적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제2공항 주변지역 발전계획 수립 용역’은 지금 즉시 철회할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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